게임 내 통매음 사건, 경찰 조사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통매음 진정서 문의
게임 이벤트 참여하려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맵에서 npc한테 대화 걸었음 근데 다른사람들 2명(c,d)이 제 캐릭터를 밀어서 npc와 대화가 끊김
이벤트 시스템상 대화가 끊기면 참여를 못함
제가 하지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음
근데도 계속 방해해서 결국 이벤트 시간이 지나서 참여를 못함 저는 그 2명이 지속적으로 진로 방해를 하여 수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제 말에 대답도 안하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서 친구 a를 불렀음 친구가 그 2명을 응징해준답시고 욕설과 야한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b도 와서 제가 그 친구랑은 성드립 ,성기발언 등 하였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있는맵에서 채팅을 하였는데 그 부분만 캡처해서 저와 b,c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방해할때 
처럼 다시 뛰어보라는 취지로 c 에게 빨리 뛰어 채찍 맞고싶어 라고 보냈던거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진정서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경찰조사때 증거자료가 없이 진술해야되는 상황이라 변호사님들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분쟁 과정에서 통매음 진정까지 이어져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대화만 발췌되어 제출된 상태라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님의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의도가 핵심 요건입니다. 본 사안은 게임 이벤트 방해라는 선행 행위가 있었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개 채팅창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온 점, 특정인을 향한 성적 만족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고의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된 대화가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만 캡처되어 제출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후 경과와 상대방의 지속적 방해, 경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는발언의 반복성·집중성,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봅니다. 증거를 현재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게임 구조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공개 채팅에서의 성적 표현은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정리와 쟁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에 관하여서는 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그에 따른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충분히 어렵지 않게 불송치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수십개 통매음 불송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상대방이 귀하와 친구분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모욕죄나 성희롱 관련 혐의로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게임 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에서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귀하의 게임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귀하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불리한 점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욕설과 성적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 운영사에 문의하여 당시 채팅 로그 전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방해한 부분과 귀하가 경고한 내용까지 포함된 전체 맥락이 담긴 로그가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있었던 친구 A, B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상대방의 선행 방해 행위와 귀하의 수차례 경고, 그리고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경위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여 제출했다면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므로,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온라인 게임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된 채팅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의 지속적인 게임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님의 정당한 게임 참여를 방해한 행위,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방해 행위 등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취하여 신고했다는 점도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게임 방해 상황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님의 대응이 정당방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며,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거쳐 든든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김현태 변호사 · Answer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통매음은 성적 표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본인과 친구 B가 성기·성드립을 공개 채팅에서 한 점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게임 내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나온 표현,
특정인을 성적으로 지배·강요한 구조가 아닌 점은 감경 요소입니다.
“빨리 뛰어 채찍 맞고 싶어” 발언은 **성적 표현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으나 단발성이고 맥락이 중요합니다.

2. 증거가 없을 때 방어 가능성

수사에서는 진술도 증거로 봅니다.
 상대의 지속적 방해, 선행 행위,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성적 목적이 아니라 게임 방해에 대한 분노 표현”임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A의 욕설·성드립은 본인 행위와 분리해서 명확히 선 긋는 게 필요합니다.

3. 조사 대응 요령

먼저 상대의 지속적 방해 → 감정 격화 → 부적절한 표현의 흐름을 설명
고의적 성적 만족 목적 부인
 재발 방지 의사 명확히 표현
가능하면 게임 운영사에 로그·채팅 기록 보존 요청고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