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영상 사이트 결제, 저작권 문제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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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영상 사이트 결제, 저작권 문제될까요?

한국 사이트인지 외국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bj들 다시보기나 리액션 영상 모아놓은 사이트를 발견했고 저는 거기서 1만원 가량 결제를 해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따로 구매한 것이 아닌 사이트에 결제를 해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영상은 전부 bj들이 아프리카TV, 치지직 방송 플랫폼에서 19금 걸고 방송한거 다시보기와 클립이었고 중요부위 노출 같은건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플랫폼에서는 다시보기가 삭제된 영상들도 여럿 있어서 보고싶은 마음에 결제를 해서 시청했습니다. 이게 음란물이 아니란것은 알지만 그래도 bj에게 저작권이 있을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걱정됩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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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결제 내역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다만 실제 아청물 또는 불촬물 해당여부 확인)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 -불촬물 또는 아청물 문제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이체내역을 포함해서, 직접 대행업체에 계좌이체 포함해서 수사대상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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