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소유권과 점유권 문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상속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혈족 등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권과 별개로, 질문자께서 그 물건을 사실상 관리·보관하고 있었다면 ‘점유’는 인정될 수 있고, 점유는 형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상속인 측이 질문자 명의의 주거지에 동행해 들어온 뒤, 질문자의 의사에 반해 은밀히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는 단순한 소유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유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 직후라는 상황을 이용해 기망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단으로 가져갔는지’와 ‘질문자의 점유를 침해했는지’입니다. 동행 자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물건 반출까지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확보한 증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급한 판단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형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고소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