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채팅 앱에서 실존 인물 캐릭터 사용, 법적 문제될까요?

Question

제가 몇개월 전에 뭣모르고 제타에서 제 친구 사진을 캐릭터 프로필로 사용하여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캐릭터 상태가 미등록 상태 이더군요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타에서 실존인물 캐릭터를 만들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며칠 전에 그 캐릭터를 삭제했습니다 만약에 제타 운영자가 제가 삭제한 캐릭터 로그랑 프로필 대화내역 이런걸 일일이 확인하고 법적처벌 받을까요..? ( 그 캐릭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경찰에서 연락 오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친구 사진을 동의 없이 프로필로 사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를 비공개로 사용했고 외부에 유포하거나, 비방과 모욕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이용자 로그를 일일이 검토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신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리스크를 줄인 조치로 평가되고 앞으로는 사진 사용 전 당사자 동의를 받거나 본인 이미지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당시 사용 범위와 대화 내용에 따라 추가 위험이 있는지까지 포함해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