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위영상 사기 신고와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스페이스라고
실시간 음성통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어떤분이
A라는 여성분이 본인 자위영상을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 계정에 들어갔는데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없었는 데에도
 메세지로 자위영상을 구매가능 하냐고 물었고 
a는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구매후 저를 차단 했어요.

1. A가 올해 20살인데 올해 생일이 안지났으면
미성년자에 해당해서 제가 신고 하면 아청법 관련해서
제가 처벌받을까요?

2. 제가 a를 사기신고와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 가능하면 신고한 이후에
제가 영상을 판매 하냐고 물어봐서
 음란물 판매 요구 관련해서 저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현태 변호사 · Answer

간단히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아청법) 관련 본인 처벌 여부

A가 생일이 안 지나 만 19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영상은 제작·유통·소지·구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구매 의사 표시 + 대금 지급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A를 사기·음란물 유포로 신고 가능 여부 / 본인 책임

사기죄: 돈을 받고 영상을 주지 않고 차단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 있음

음란물 유포죄

성인이면 음란물 판매 자체는 불법 소지가 큼
  미성년자라면 A는 아청법 중대 범죄
 다만, 본인이 먼저 “구매 가능하냐”고 요구한 부분은
  → 음란물 취득 시도 또는 요구로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