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사 부도로 인한 위약금 변제와 법적 대응 방안

법률 상담용 사건 요약서 (Update) 1. 사건 개요 상황: 무인 로봇 카페 운영 중 렌탈사의 부도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업회생 발생. 당사자: * 신청인(의뢰인): 무인 카페 점주 상대방 1: 로봇 커피 장비 렌탈사 (부도, 파산관재인 관리 중) 상대방 2: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회생 진행 중) 2. 주요 분쟁 내용 장비 철수 불능: 점포 임대차 계약이 이번 달 말 종료되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렌탈사 파산관재인의 협조 없이는 장비 무단 반출이나 처분이 불가능하여 점포 비우기가 중단된 상태. 상환 요구: 관재인은 위약금을 6개월 유예 후 매달 4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변제계획서' 요구. 본사의 귀책: 계약 당시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가 실제와 판이하게 달라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본사조차 회생 절차 중이라 가맹점주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3.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핵심 법률 검토 가. 변제계획서 제출 관련 위험성 지불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재인의 요구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이행 불능 시 기망 행위(사기) 또는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형사적 문제나 가중된 민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나. 장비 강제 집행 및 공탁 임대차 종료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비를 법정 보관소에 **임치(공탁)**하거나, 관재인의 부작위(응답 없음)를 근거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가? 다. 위약금 채무의 존부 및 상계 렌탈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렌탈사에 있음을 주장하여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본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렌탈비나 위약금 채무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 책임 전가 및 공동 책임 프랜차이즈 본사와 렌탈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계약된 경우, 본사의 부당 행위를 근거로 렌탈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본사 측으로 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