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불가능한 광고 계약, 방법은?

Question

1년 200만원 광고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지 요청했더니  받을금액이 없다네요
디너의 여왕이구요
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지불가하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광고비를 전액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일반 광고가 아닌 지원건으로 광고를 진행중이십니다

전 제공받지도 않았는데 광고 모집만으로 비용차감이 전부됐다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 불공정 계약같아서 답답하네요
방법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실제 광고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모집만으로 비용 전액 차감'은 부당합니다. 지원건이라는 명목과 무관하게 서비스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환급청구가 가능하며, 일방적 해지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지원건 명목의 계약 구속력
1년 2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지원건이든 일반 광고든 유상계약입니다. 광고업체가 약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하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 없이 단순 '모집'만으로 대금 전액을 차감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나.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계약서와 약관, 광고 집행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집행증빙 및 정산근거 제출을 요구하세요. 상대방 회신이 불성실하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절차는 계약서 검토 후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사업자로서 디너의 여왕과 1년 200만원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지원건’이라며 해지불가와 정산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실집행 없이 ‘모집만으로 비용 차감’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행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방적 해지불가 통보까지 받으시니 많이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첫째, 계약서와 약관의 ‘지원건’ 정의, 광고 집행 범위·성과 기준, 해지·환불·정산 조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 집행이 없거나 현저히 미흡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해지가 가능하고(민법 제548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둘째, 집행 증빙 없이 일방 재량으로 대금을 전부 차감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과도한 위약·정산은 감액 대상입니다(민법 제398조). 셋째,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표시와 함께 집행내역 일체(매체, 기간, 단가, 성과지표) 및 정산근거, 약관 교부·동의 증빙 제출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회신이 부실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잔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계약서·약관·정산서·세금계산서·광고리포트·대화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계약의 법적 성격 검토
귀하께서 체결하신 광고계약이 '지원건'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2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유상계약입니다. 광고업체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하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 모집'만으로 전체 비용이 차감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
광고업체가 주장하는 해지 불가 조항이나 환급 불가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수단
귀하는 우선 광고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광고업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향후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업체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안내
실제 제공받은 광고서비스의 내역과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이행 부분을 특정하고, 이를 근거로 환급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광고 진행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시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문의 주시면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분쟁은 마케팅회사와 소비자(식당) 간에 흔히 있는 일로 진행 여부에 따라
위약금 10% 공제인지, 계약기간과 계약서를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