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월세 받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 해결 방법

권한 없는 제3자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행위는 형법에 따라 주거침입, 재물손괴,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정당한 위임을 받은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면, 이는 범죄의 고의성이 짙다고 볼 수 있어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권리자인 제3자와 계약을 맺은 현재의 세입자는 민법상 적법한 임대차 효력을 귀하(집주인 측)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선납한 6개월 치 월세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인도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귀하는 민법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제3자가 설치한 장치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수취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민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현 세입자 또한 사기 피해자 입장이므로, 세입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고지하고 세입자가 직접 제3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도록 유도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