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속 '이새끼' 표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읽어주실 변호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제가 댓글을 작성한 사이트를 A
지칭된 대상을 B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명인 B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와중에
제가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 A에 B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고

아니나 다를까 댓글은 열띤 화재의 창이었습니다.

그 중 제가 유독 눈길이 가던건 B의 말투를 감쪽같이 따라한 제3자(C)의 댓글이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하도 감쪽같은 나머지 본인 아니냐는 식으로 
"B 이새끼 A사이트 죽돌이었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그대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왔네요.

수사관님 말씀은 'B를 지칭하였고, "이새끼"라는 욕설이 담겨있으니 모욕죄가 맞다.'고 하며 진술서든 조사든 추후 일정을 잡기 위해 조사중인 사건이 끝나면 다시 연락준다셨는데 저는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인공노할 욕설이나 패드립을 친 것도 아니고 말투 뉘앙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이새끼 재주도 좋네' 수준의 댓글에 실제로 지칭당한건 C이지 B가 아니거든요... 마치 개그맨 D씨가 유명 배우 E씨를 따라한걸 보고 '와 이새끼 재주도 좋네'라고 SNL 같은 곳에서 패널들이 이야기 하는 정도의... 이런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연초에 이런 이슈로 직장에서 연차를 내고 진술서? 조서?를 쓰러 가야하는 현실이 어이가 없어 + 재수가 없다면 벌금형까지 나오겠죠??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 사안은 “욕설이 포함됐으니 곧바로 모욕죄”라고 보기에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분명한 사례입니다. 모욕죄는 단어 하나만 떼어 평가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과 표현의 용법을 함께 봅니다. 해당 댓글은 B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B를 흉내 낸 제3자의 댓글이 워낙 유사해 놀랍다는 취지의 반어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한 “지칭 + 욕설 = 모욕”은 실무상 단순화된 설명일 뿐, 최종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논평, 패러디 상황, 개그적 맥락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질문자 댓글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욕설을 쓴 사실”만 부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벌금형까지 간다는 불안이 드는 것도 이해되지만, 모든 사건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댓글의 맥락, 유사한 옹호·농담성 표현 사례 등을 정리해 조사 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를 쓰고 조사받는 상황이 억울하시겠지만, 초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리하면 충분히 가볍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인물의 말투를 흉내 낸 제3자의 글에 농담조로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 조사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친근함의 표시나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실제 지칭 대상이 유명인 본인이 아닌 흉내를 낸 일반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판례상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전체적인 맥락이 비난이 아닌 감탄이나 해학의 의도였음을 강조하고 특정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면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이성직 변호사 · Answer

감탄의 의미로 가볍게 던진 표현이 고소로 이어져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속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이새끼"라는 표현의 모욕성 여부와 지칭 대상(B 혹은 C)의 혼동 상황이 모욕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모욕죄 성립 여부
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담겨 있지 않다면 모욕죄 성립을 부정합니다. 질문자님의 댓글은 문맥상 B에 대한 비방보다는 C의 묘사 실력에 대한 감탄사 혹은 농담조의 친근한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 특정성 
수사관은 문구 그대로 B를 지칭했다고 보았으나, 실제 작성 의도는 C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명인 B가 아닌, B의 말투를 흉내 낸 C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고소인 B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 가능성
최근 '이새끼'와 같은 표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다소 거친 표현'일 뿐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1회성 댓글이며 그 내용이 패드립이나 원색적인 비하가 아니라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의 판단에 위축되어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를 내고 조사를 받는 수고가 아깝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직진'하는 자세로 당시 댓글 창의 전체 맥락과 유사한 무죄 판례들을 정리하여, 질문자님의 표현이 '감탄의 농담'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통지 내용과 해당 댓글 캡처본을 지참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 댓글이 모욕죄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평가인지,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문제 된 문구는 “B 이새끼 A사이트 죽돌이었네”인데, 문맥상 실제 비난의 대상은 B가 아니라 B를 흉내 낸 제3자 C의 말투를 두고 한 반어적·농담성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무에서도 “이새끼”라는 표현이 언제나 모욕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근한 감탄, 놀람, 농담의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경멸 의사 부재를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패러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과, 천박하거나 직접적인 인격 비하가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대형 이슈가 된 유명인에 대한 댓글 사건은 기계적으로 입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 진술에서 표현 의도와 맥락을 잘못 설명하면 불필요하게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표현의 사회상규성·농담성 맥락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해결책입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성립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보이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지나치게 예단을 가지고 자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농담조의 댓글 하나로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1] 모욕죄 성립, 맥락과 의도가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새끼'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댓글이 작성된 전체 맥락과 질문자님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지칭 대상과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유명인 B가 아닌, B의 말투를 감쪽같이 따라한 제3자 C를 지칭하며 감탄의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댓글이 달린 위치, 전후 대화 흐름, 그리고 표현의 뉘앙스를 통해 실제 지칭 대상이 C였으며, '와 이새끼 재주 좋네'와 같은 감탄이나 농담의 의도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에 대한 비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은 향후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시각과 다르게 질문자님의 상황과 의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표현이 곧바로 모욕죄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인데, 단순히 욕설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댓글은 B를 직접 평가하거나 비하하려는 맥락이라기보다는, 제3자 C의 흉내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점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칭 대상과 발언의 취지, 전체 문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새끼’라는 표현은 사용 맥락에 따라 친근한 감탄이나 농담으로도 쓰일 수 있어, 항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이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을 언급한 것과 달리, 법원 단계에서는 표현의 전체적 의미와 사회 통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공개 기사 댓글이라는 점, 비판이나 풍자의 허용 범위가 넓다는 점도 방어 사정이 됩니다.

다만 수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칭 대상의 불명확성’, ‘모욕 의도의 부재’, ‘풍자적 표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조사 전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인을 지칭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새끼"는 욕설이나 문맥상 경멸 의도 아닌 감탄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 있습니다.
실제 지칭 대상이 B가 아니라 C(댓글 작성자)였다는 점 중요합니다.
공연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익명 게시판 댓글은 충족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조사 시 댓글 전체 맥락과 의도 명확히 설명하세요.
B 본인 아니라 C(따라한 댓글 작성자) 지칭했다는 점 강조하세요.
"이새끼"가 경멸 의도 아닌 놀람·감탄 표현이었다는 점 주장하세요.
유사 판례에서 문맥상 경멸 의도 없으면 무죄 나온 사례들 참고하세요.

억울한 고소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 직접상담을 통해 진술서 작성 방법, 불기소 전략, 정식재판 대비 방안을 즉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로 처벌시킬 정도의 모욕성을 가진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사의 판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모욕죄 성립의 핵심인 특정성과 모욕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새끼'라는 표현이 일차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판례는 단어 하나만이 아닌 댓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B가 아닌 C의 묘사 실력을 감탄하며 사용한 표현임을 강조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단순한 감탄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발언의 수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모욕죄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전종득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고/없고”로 단정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갈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댓글란은 보통 공연성 인정)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입니다.
다만 ​표현이 무례해도 곧바로 모욕은 아니고​, 경위·전체 맥락 등을 종합합니다.

다만 질문 글은 ​“B 이새끼”로 B 실명을/지칭을 직접 박아​ 특정성은 강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론 C를 말한 것”은 ​그 댓글이 달린 위치(=C 댓글에 대한 답글), 당시 스레드 흐름, 본문 뉘앙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친고죄)​라서 ​합의를 한 뒤 고소취소​가 되면 종결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에선 ①C 흉내 댓글 캡처 포함 전후 맥락 제출 ②“감탄/농담이었고 인격비하 목적 없음, 피해자(B)가 아니라 흉내낸 C를 지칭” 취지 ③표현은 부적절했으나 악의·반복 없음 등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벌금은 사안/전과에 따라 달라 예측 불가지만, 댓글 1회면 ​기소유예·각하/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3대 로펌 출신으로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우선 B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황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이새끼" 정도의 단어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표현이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2.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의뢰인님은 B의 말투를 따라한 댓글에 대해 답글을 단 정도이고, 사용한 "이새끼"가 다소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위와 별개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합의하는 상황이 아님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모욕적 내용이 아니며, 댓글을 단 취지 역시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음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필요하다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적극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인 제가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행 1회 수임 등 합리적 조력도 가능하며, 필요하신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담조의 댓글 한 마디로 예상치 못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댓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의도, 지칭 대상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지칭 대상의 특정성 문제

귀하의 댓글은 B의 말투를 흉내 낸 C의 글에 대한 반응이었고, 문맥상 실제 지칭 대상이 C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댓글이 작성된 맥락과 전후 대화 흐름을 통해 B 본인을 직접 비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표현의 의도와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

해당 표현이 감탄이나 농담의 뉘앙스로 사용되었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의사표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근감이나 놀라움을 표현한 일상적 언어였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론

조사 시 진술 내용이 향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리적 논리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할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2.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적극적으로 다퉈보실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관이 예단을 하고 있는점은 불리하기는 하나 결국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