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댓글 삭제 후 수사 가능성은?

Question

누가 ㅇㄷㅋㄹㅇ 질문을하길레 ㅇㄷㅋㄹㅇ에대해 설명을해줬는데 서버밀기전에 영상초성키워드언급을 하고 그런영상들이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누가 댓글로 너 신고한다 ecrm? 여기신고한다해서 한시간뒤에 댓글삭제했습니다 수사가되나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특정 키워드를 언급하셨다가 신고 위협을 받으시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삭제하신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판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초성 키워드를 언급하거나 설명한 행위만으로는 실제 수사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불법 촬영물 유포, 판매 등 직접적인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2] "ecrm" 언급의 의미
"ecrm"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신고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신고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해당 댓글을 삭제하셨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 온라인 활동 시 주의사항
비록 이번 사안의 경우 실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