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과 임신,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2025년 11월 6일 첫관계에서 질내사정 거부에도 상대는 피임을 지켜주지 않아 다음 날 사후피임약을 복용했고, 11월 18일 관계 후 또 질내사정으로 인한 사후피임약 복용과 균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4일 STD 검사 결과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만 나왔으며, 11월 28일과 12월 2일 관계 이후 12월 4일부터 수포 및 극심한 통증과 고열이 발생했고, 12월 8일에 헤르페스 2형, 골반염, 임신이 확인되어 입원과 중절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걱정하고 사과하며 본인 책임이라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고 치료비도 부담하겠다고 말한 상태였기에 상대를 믿었습니다. 그치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증상이 쉽게 회복되지않아 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자궁 유착 및 추후 임신이 어렵다는 소견과 연쇄적으로 HPV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이유두종 1 까지 조직검사를 통해 이어지자 상대는 전체 부담에서 절반 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상대는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일방적인 관계 및 연락 차단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또 전액 부담 요구에도 본인이 왜 전액 보상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100% 본인 잘못이 아니라며 1000원만 송금한 상태입니다. 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피임에 대한 부주의나 성병이나 임신을 동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였습니다. 헤르페스 및 골반염은 병원에서 STD 검사만 진행해줬기에 최근 감염/보균자 확인 하는 검사가 따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치만 시기와 증상 발열 증상으론 초기 감염 같다고 하셨고 전 상대와의 관계 이 전 어떤 검사에서도 헤르페스 및 마이코플라즈마, HPV, 이형성증 확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술자리와 SNS 활동 및 일상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대로 저는 입원과 동시에 회사도 퇴사해야했으며,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의지해야만 했던 상대에게 심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까지 이르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허유영 변호사 · Answer

1.헤르페스2형 바이러스 고지 안 했을 경우, 상해죄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하며 피해자는 이 상황에서 고소 전 합의대행이나 고소대리 등 절차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해죄로 4천만원에 합의했음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보낸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변호사프로필>법률사례 참고).

통상적인 상해죄 합의금, 유죄 가기 위한 인과관계 있는 지가 궁금하시다면 편히 상담 신청 주십시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일부 정황에 따라 형사적 쟁점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질내사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임신·중절수술·성병 감염·장기 치료로 이어졌다면,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질내사정으로 사후피임약 복용이 불가피해진 점 관계 이후 단기간 내 헤르페스 2형 초발 의심 증상(고열·수포) 발생 임신·골반염·후속 HPV 고위험군·이형성증 등 연쇄적 의료 피해 치료비·입원·중절수술·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및 정신적 손해를 종합하면, 치료비 전액 + 위자료 청구 구조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절반 부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2 인과관계 입증 포인트
민사에서는 ‘절대적 확정’이 아니라 개연성의 우월로 판단합니다.

유리한 요소는 관계 전 검사에서 해당 감염 진단이 없었던 점 관계 후 짧은 잠복기 내 증상 발현 의료진의 초기 감염 의심 소견 상대방의 초기 책임 인정·치료비 부담 약속(메시지 등)입니다.

“최근 감염/보균자 확인 검사”가 제한적인 질환(헤르페스)의 특성상, 시기·증상·연쇄 피해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형사 쟁점의 범위
현행법상 ‘질내사정 동의 위반’이 곧바로 강간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계·기망이나 피임 약속을 전제로 한 동의의 중대 위반, 그리고 감염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정황이 있으면 강요·업무상과실치상 등은 개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 사안의 중심은 민사 대응이 합리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형사고소가 즉시 가능합니다
피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강제 질내사정은 동의 없는 성적 침해로 유사강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성병을 알고도 감염시켰다면 상해죄, 몰랐다 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 문자와 통화 내역에서 상대가 책임을 인정한 증거들이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전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절 비용, 헤르페스 및 골반염 치료비, 향후 지속 치료비,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울증 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자궁 유착과 추후 임신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처음 전액 부담 약속을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한 증거입니다.

✅ 의학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헤르페스 2형 초기 감염 소견, 골반염 진단 기록, STD 검사 결과 추이가 모두 증거입니다.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상대와 관계 후 양성으로 전환된 시간적 흐름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에서 초기 감염 판단 근거와 향후 치료 필요성, 임신 가능성 저하 등을 상세히 기재받아야 합니다.

성병 감염과 임신으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으면서도 책임 회피당하는 선생님의 고통과 배신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받으신 깊은 상처와 마음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시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입으실까 매우 걱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당연히 법정대응이 가능합니다. 헤르페스 2형 등 성병전염 등 피해와 관련해서 인과관계성 등 구체적으로 법리검토하여 상대방 심적 법적 압박 가능합니다.
-받은 돈 1000만원 송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고, 조건부 합의 등 저희가 개입해서 처음부터 협상하고 최대한 손해배상 등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병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두루 실무를 진행하고 조력 드린 종합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면 안되고, 우선은 인과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합의를 통한 금전적 최대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이든 아니면 형사고소 진행 등 결정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혼자서 감당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리 피해증거 등 확보해야 합니다. (주범죄는 상해, 예비적으로 과실치상 등 적용)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피임 불이행 + 성병 감염 + 임신·중절 + 정신과 치료”로 손해가 크지만, 법적 승패는 결국 성병 전염의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는 치료비·검사비·입원비·시술비 등 실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성병 손해배상은 인정된 사례도 있으나, 반대로 “피고 보균/전염 경로”가 불명확하면 기각됩니다 형사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와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을 검토하며, 성병 전염 상해는 보통 “피고 보유–피해자 미감염–성관계로 전염”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다만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데 무콘돔 성관계로 전염시킨 경우 과실치상/상해 유죄가 난 사례도 있어 증상·잠복기·검사기록이 맞으면 형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는 법원이 특별손해로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어 진단서로 ‘치료로 인한 근무불능 기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①진료기록/영수증 ②관계·발병 타임라인 ③상대의 책임 인정 자료(카톡·녹음·송금) ④담당의 의학 소견서 확보가 최우선이고, 내용증명→민사소송, 필요 시 형사 고소로 상대의 검사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8달 전 작성됨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한 교제 중 분쟁이 아니라, 동의 범위를 벗어난 성관계로 인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내사정 및 피임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성병 감염이나 임신에 대해서는 명확히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억울함과 충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지속했고, 그 결과 헤르페스 2형, 골반염 등 실제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임을 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은 기망 요소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입증이 핵심이므로, 의료 기록과 관계 시점, 증상 발현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중절수술 비용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임신·출산 능력 저하에 대한 손해, 직장 퇴사로 인한 손실,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까지 폭넓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비용 부담을 약속한 정황,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중심으로 형사·민사를 병행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됩니다. 상대방을 믿고 관계를 이어가려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임신, 중절수술, 다수의 성병 감염과 장기적 후유증까지 떠안게 되셨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인해 배신감과 절망이 더 커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성관계 자체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임 거부로 인한 질내사정, 성병 감염 위험과 임신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질내사정으로 사후피임약 복용과 건강 악화가 이어졌고, 이후 헤르페스 2형, 골반염, HPV 고위험군 감염, 임신 및 중절수술까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과실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 중절수술 비용,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피임 거부와 질내사정이 기망이나 강압에 가까웠는지, 성병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감염 시기와 증상, 과거 검사 기록, 의료진 소견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상해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최소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사안입니다.

현재처럼 일방적 차단과 책임 회피가 이어진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의료기록, 검사결과,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병행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변호사입니다.

1. 법적 조언

우선 많이 힘드실거 같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에게 감염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므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질내사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하여 성관계를 이어갔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큽니다. 상대방이 초기에 본인 책임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부담을 약속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추천 방안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해죄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상의 발현 시기와 이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 및 수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전액, 위자료,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법적 절차 착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결론

상대방이 1,000원을 송금하며 조롱 섞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도 반드시 확보하여 손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병을 키우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조금이나마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난이도도 꽤 높은 사건입니다.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지키지 않아 임신·중절수술·성병 감염까지 야기한 것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로 인해 퇴사와 정신과 치료까지 겪게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니,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병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피임 약속 위반과 성병 감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치료비, 수술비, 향후 치료비,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초기에 본인 책임이라고 인정하며 치료비 부담을 약속한 대화 내용은 과실을 자인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여 헤르페스 2형 등을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전 의뢰인님의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고, 관계 직후 초기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대화 내용이 있는지, 관계 전후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이 어떠한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분들께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고통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성범죄 피해와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귀하께서 받은 금전적 손해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상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치료비, 위자료 등)가 모두 가능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피임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성병을 감염시키고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한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헤르페스 2형, 골반염, 임신 확인서, 중절수술 기록, HPV 및 자궁경부 이형성증 조직검사 결과지, 정신과 진단서 등 모든 병원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 감염' 소견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한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은 '가해 행위'와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백업하여 보존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불성실한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 약제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두십시오.
입원으로 인해 퇴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병가 기록 등)가 있다면 확보해 두십시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성범죄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상 조치
- 우선 헤르페스 감염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본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의뢰인님을 성병에 감염되게 한 것이라면 성병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성병을 명확히 진단받지는 않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상 등으로 인해 자신이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치상죄"로의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성병 감염 관련 민사상 조치
- 우선 위와 같은 형사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형사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편해지므로 성병 감염 관련해서는 형사 조치를 기다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말씀드린 임신 관련 손해배상청구와 연계하여 소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원치않은 임신 관련 민사상 조치
-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 원치않은 임신과 이로 인한 중절수술 비용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수사관 출신인 제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본인의 성병(헤르페스 2형, HPV 등) 보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귀하를 감염시켰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전 검사에서 해당 질병 이력이 전무하고 관계 직후 급성 증상이 발현된 점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의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명시적인 질내사정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 수술을 유발한 행위는, 소위 스텔싱에 준하는 행위로서 귀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난임 치료 등), 입원 및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초기에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메시지 내역은 소송에서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자백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락을 차단하고 1,000원만 송금하며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재판부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가해자의 죄질을 나쁘게 보아 배상액을 증액하는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책임 회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막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타당한 전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신체적 고통과 믿었던 상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깊이 위로드립니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임신과 성병 감염은 명백한 피해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적으로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여 헤르페스 2형 등을 감염시켰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병원 소견상 증상이 뚜렷한 초기 감염인 점과 관계 전 질문자님의 검사 결과가 깨끗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의 감염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질내사정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신체적 결정권 침해로 간주되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뒷받침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등 직접 의료비는 물론,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로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기에 본인 책임이라며 치료비 부담을 약속했던 대화 내역은 과실을 자인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1,000원 송금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과거의 정상 검사 결과지, 이번 초기 감염 소견 진단서, 수술 기록,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했던 메시지 캡처본을 확보하십시오. 우울증 진료 기록 또한 위자료 증액의 근거가 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가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성병을 전염시켰다면 상해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고, 피임 거부로 인한 임신과 중절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상대가 초기에 책임을 인정하며 치료비 부담을 약속한 대화 내역은 결정적 증거가 되며, 이전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정당한 보상을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명시적인 거절에도 피임 약속을 어기고 성관계를 지속하여 성병 감염과 임신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과거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음에도 상대방과 관계 후 수포와 고열 등 초기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수술비뿐만 아니라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기 대화에서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던 정황은 향후 재판에서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지급 받으셔야 하십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이후 합의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위를 종합하면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피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질내사정으로 임신과 중절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둘째, 관계 이후 단기간 내 헤르페스 2형·골반염 등 중증 감염이 확인된 점, 셋째,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며 비용 분담을 거부한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 불발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 판단의 영역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곧 임신이나 성병 감염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치료비가 장기간 발생하고, 자궁 유착 및 향후 임신 곤란이라는 영구적 손해 가능성, 우울증·수면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손해 범위는 단순 의료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1000원 송금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분쟁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은 병원 기록, 검사 시점, 대화 내용 정리, 손해 항목 구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감염 경로와 과실 비율을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를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증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질문자 사안은 초기 정리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금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전종득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대응은 ​민사(손해배상)​가 중심이고, ​형사(상해/과실치상)​도 증거가 갖춰지면 병행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상대가 고의/과실로 감염·임신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치료비(향후치료 포함), 중절/입원비, 정신과 치료비, 퇴사로 인한 소득손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책임 인정·치료비 부담” 문자/녹취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형사: 헤르페스 전염은 ‘상해/과실치상’ 가능​합니다. 전염​에 대해 ​과실치상)​ 및 ​상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콘돔 미착용, 감염 의심 증상/인지, 피해자 기존 음성검사·잠복기·초발증상 등으로 인과관계 판단) 
다만 감염 사실·전염 경로·상대의 인식(예견가능성) 입증이 핵심이고,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면 “치상”이 무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임 약속 위반/질내사정 강행’의 성폭력 성립은 사안별로 매우 어려움​
폭행·협박, 항거불능, 기망 등 요건 충족이 쟁점이라 구체사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은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단서/검사결과, “초감염 추정” 소견서, 비용 영수증, 상대의 사과·책임 인정 자료 확보. 통화녹음은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면 통상 증거로 활용됩니다(제3자 대화 몰래녹음은 위험). 가급적 산부인과·감염내과에 “감염시기/잠복기/기왕 음성” 의견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 분쟁을 넘어, 피임 의사에 반한 성관계, 성병 전파, 그로 인한 중대한 신체·정신적 손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복합 사안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질내사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이후 임신 및 그에 따른 중절, 합병증 부분은 상대의 과실이 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피임약을 반복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그럼에도 임신이 발생한 점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헤르페스 2형과 골반염 역시 시기상 첫 증상 발현이 관계 직후 집중되어 있고, 기존 검사 이력이 음성이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성병 전파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관리·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임신 가능성 저하, 정신과 치료비까지 손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초기에는 전액 부담을 언급하다가 태도를 바꾼 정황,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입증과 책임 범위 설정입니다. 감염 경로, 손해 인과관계,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형사적 쟁점 검토까지 병행이 필요해 보이며,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자료 정리와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귀하는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피임 없는 질내사정, 임신, 성병 감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후피임약 복용과 검사로 이를 반복적으로 입증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피임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귀하에게 급성 증상과 함께 헤르페스 2형, 골반염, 임신, 중절수술, 장기적 자궁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과의 중대성 자체가 매우 크고, 단순한 우연이나 공동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피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면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초기 감염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 과거 검사 이력, 발병 시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가 초기에 사과와 비용 부담을 약속했다가 이후 절반 부담 주장과 연락 차단으로 태도를 바꾼 점 역시 책임 회피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는 치료비 증가뿐 아니라 퇴사, 우울증과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어 손해의 범위가 이미 상당히 확장된 상태로 단순히 비용을 나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귀속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에서 어떤 청구를 할지, 어떤 주장과 증거로 접근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택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헤르페스 2형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치상)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성병 보균자가 전염 가능성을 알고도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 혹은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귀하께서 관계 전 검사에서 깨끗하셨고, 관계 직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며(잠복기 고려), 상대방이 치료비 부담을 약속했던 정황(녹음이나 카톡 등)이 있다면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 수술, 성병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성병 감염으로 인한 위자료를 꽤 높게 책정하는 추세이며, 특히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손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1,000원은 귀하를 기만하는 행위로, 오히려 소송에서 괘씸죄로 작용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것입니다.

3. 진단서(초진 기록에 발병 시기 명시), 상대방이 사과하고 치료비를 약속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합의 없이 연락을 차단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도 회사에 다니고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태도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성병(HSV-2 등) 전염 관련: 형사(고소) 가능성

A. “상해죄/과실치상”으로 수사·처벌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헤르페스2형 전염을 ‘상해(고의)’ 또는 ‘과실치상(과실)’로 인정​하여 처벌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거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여 상대를 감염시킨 사안에서,
1명은 ​과실치상(형법 266조)​,
다른 1명은 ​상해(형법 257조, 미필적 고의 포함)​ 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잠복기, 초발(초기감염) 증상(고열·극심 통증 등), IgM/IgG 항체 변화​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4고정1477

즉, 질문자 사안도 ​(상대가 감염을 알았거나, 최소한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보호조치 없이 관계했는지)​가 맞물리면, “상해/과실치상” 고소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축에 들어갑니다.

B. 다만, 핵심은 “입증”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건이 갈립니다)

민사 판결이지만,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분명히 밝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이 ‘상대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려면,

​상대가 성관계 당시 보균자/감염자였고​
​나는 그 전에는 보균자가 아니었고​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6765 (위 판결은 대법원 2002도6250 판결 취지까지 인용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6765,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2)

입증이 부족하면 실제로 ​청구 기각​도 나옵니다(“상대가 보균자였는지/내 감염이 그 사람 때문인지 부족”)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6765,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0886.

2) 성병 전염 관련: 민사(손해배상) 가능성

A. 손해배상 “인정” 사례들

성병 전염이 인정되면 ​치료비 + 위자료(정신적 손해)​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힘든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대방이 명확한 피임 요구를 무시하고 질내사정을 강행하여 임신 및 중절수술, 헤르페스 2형 등 성병에 감염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제반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기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 부담을 약속했던 점, 1000원 송금 내역 등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형사상 책임 및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관계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피임이나 성병 감염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 분쟁이나 치료비 다툼을 넘어서, 성관계의 전제 조건이었던 피임과 건강 상태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지면서 중대한 신체·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례로 보입니다. 귀하는 질내사정과 임신, 성병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사후피임약 복용과 검사까지 이어졌음에도 상대방은 피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후 감염 시기와 증상 경과를 보면 초기 감염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감염과 임신, 수술, 장기적 후유증까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 중절수술, 후유증, 향후 임신 관련 위험, 퇴사로 인한 손해, 정신과 치료까지 모두 손해 범위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초기에는 책임을 인정하며 비용 부담을 약속했고 이후 태도를 바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송금한 행위 역시 책임 인식의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사안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상해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진술 구조와 증거 정리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해질 위험이 큽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의료기록, 감염 시기 관련 소견,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법적 책임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민형사 대응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병 등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과실치상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수술비 및 치료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꼭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사안의 핵심을 정리하면, 형사 책임은 성립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강간·준강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질내사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주장 여지는 이론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실무상 입증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성병 전파 역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전파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적으로는 접근 방향이 다릅니다. 피임 거부로 인한 임신 및 중절수술, 성병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와 후유증, 향후 임신 곤란 가능성,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정신과 치료비까지 손해 항목으로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초기에는 책임을 인정하며 치료비 부담 의사를 표시한 정황, 사과 메시지, 송금 내역은 과실과 책임 비율을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최근 감염 여부는 혈액검사, 항체 형성 시기, 증상 발현 시점 등을 종합해 의학적 소견서로 보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형사 고소에 집중하기보다, 의료기록·진단서·조직검사 결과·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한 뒤 민사 소송 또는 내용증명을 통한 책임 확정과 금액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상, 구두 합의에 기대기보다는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