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주장 환불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중고거래에서의 하자 고지 의무와 구매자의 모순된 사후 행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새상품임과 동시에 샘플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실물 사진을 제공했다면,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마감 불량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하면서 동일 물품을 하자 고지 없이 재판매한 정황은 환불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중고거래에서는 사업자 거래와 달리 소비자보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를 누락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샘플 제품 특성상 마감 편차 가능성이 있고, 이를 명시했다면 통상 예상 범위 내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새상품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는 하자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대응 전략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즉각 응하기보다, 하자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고 판매자 고의가 없다는 점, 구매자의 재판매 행위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불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캡처, 영상, 거래 내역은 모두 보존하시고, 분쟁이 확대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단 이후에도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방문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어질 경우 스토킹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분쟁 연락만으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반복성과 위협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