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모르는 사건이? 직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고소를 경찰서에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건이 검찰에 있던데 제가 상대방을 절대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제가
사기및 다섯가지로 저를 고소한 거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한테 사기칠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을 제가 절대로 고소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 직고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다가 사건을 간추려서 직접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

저도 할까 해서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직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 외 범죄는 검찰에 고소하더라도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므로 직고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2. 이미 고소당한 사안이 있고,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검찰에서 확인하신 '직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찰에 직접 고소하셔도 결국 경찰로 사건이 내려가 처리될 것이므로, 오히려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오히려 지금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 및 기타 혐의로 고소당하신 만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만약 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것이 사실이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결론
직고소는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로 이어지므로, 현재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 사건 방어가 우선입니다. 고소 내용 파악과 무혐의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무혐의 시 무고죄 고소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로 이관되어 경찰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고소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변론에 집중하시고, 무혐의를 받게 되면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1. 지난달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다수의 직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입니다.

2. 수사권조정 후에도 검찰에 직고소는 가능하나,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외이거나 기타 사유로 검찰은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로 고소사건과 고소장을 이송시킬수 있으며, 실무상 검사님들의 업무과다로 거의 대부분은 이송됩니다.

3. 이미 고소한 사건이라면 중복고소할 필요없고, 고소하지 않은것이라면 검찰에 직고소해도 가능하나 어차피 경찰서로 이송될것이라 오히려 사건처리가 지연될것입니다. 그냥 하시던대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