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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류와 절차, 임차보증금 보호 방법은?

친족간가압류건입니다 임차보증금을대상으로 가압류를 걸예정이구요 차용증 공증해서 결정문?있습니다. 이거하나로 가압류를걸수있는지와 본 압류를 하고싶은건 아닙니다 그럼 신청만 위임할수있나요/ 상담을하니 소송얘기를하시길래 소송은 본압류때 하는게아닌가싶어서요 가압류는 계약자의 다른 채무로인해 다른사람이걸면 제 권리가 사라질까봐 해서 걸어두는겁니다. 이경우, 계약자의 이전 채무에 대해 차용증만존재한다고 가정하에 저의 공증서류로 걸어두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부족하다면 어떤조치를해두는게좋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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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보증금 가압류의 법적 검토】 공증된 차용증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로 권리를 보전하려는 고민을 깊이 이해합니다. 공정증서가 강력한 증거이지만,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까지 법원에서 심리하므로 서류 하나만으로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가압류 신청과 본안 관계】 본압류 없이 가압류 신청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임시로 묶는 보전처분일 뿐, 실제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하기 위한 본안 소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 제기를 요구할 수 있기에, 가압류만으로 종결된다는 전제는 위험합니다. 【▶: ③ 최우선 변제권 확보 전략】 가압류를 해두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에 비해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 요건을 갖추거나,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공증된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권을 보전하면서, 실질적인 우선권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공증된 차용증은 든든한 기반이나, 임차보증금 가압류는 전략적인 법률 검토와 섬세한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채권 보전의 목표와 향후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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