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가입 여부와 탈퇴 고민

실제 다수 AVMOV사건 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발생한 AVMOV 관련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련 사안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나, 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상 시청·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메일이나 결제 내역이 전혀 없고 기억조차 불분명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의 단순 시청 행위를 역추적하여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 전체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결제 기록이 없는 일반 가입자 수만 명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제 내역이 없고 유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호기심에 클릭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주로 '헤비 업로더'나 '유료 결제자'를 타깃으로 진행되므로,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실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최근 불법 영상물 사이트와 관련된 수사 소식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메일이나 결제 내역에는 관련 기록이 없으나, 해당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고, 사이트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 처음 예상치 못한 가입 사실을 발견하셨을 때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으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 의견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결제 내역이 없고 단순 가입 및 열람 수준이라면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가입자 정보나 접속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확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탈퇴 여부와 관련하여, 탈퇴 자체가 법적으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시기보다는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으셨다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이 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응 방법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관련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있는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자들은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시청하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결제의 경우에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을 특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4.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명백히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소지'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는 개별 가입자의 다운로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상당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