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에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상대 방은 왁서인데 질문 받는다는 방이었고 제가 “왁싱 받다가 커지는 사람 많아?“라고 물어봤고 상대는 고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왁싱 받을 때 커지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물어본 것 뿐이고 현장에서 그러면 내쫓기는건지 그냥 진행하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제 채팅에 성적 욕망이 해당될까요?
불송치나 불기소 확률이 높을까요 벌금형의 확률이 높을까요

김현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
→ 문장 자체는 성적 행위나 요구를 직접적으로 묘사·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시술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는 업무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로 보기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2. 불송치·불기소 가능성
→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질문이 1회성이고 추가적인 성적 발언·집요함이 없고 시술 관련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벌금형 가능성

→ 현재 설명된 내용만으로는 벌금형까지 갈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호소하고, 대화 전후 맥락이 불리하게 해석되면
경고성 처분이나 조정 종결 정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통매음 대응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 예고에 많이 놀라셨죠?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성적 목적'이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단지 상대가 불쾌하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왁싱은 신체 접촉이 있는 시술이라 남성들이 '발기(생리적 반응)'를 걱정하는 건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시술 중 쫓겨날까 봐", "민망할까 봐" 전문가에게 물어봤다는 해명은 '정보 탐색 및 상담 목적'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질문받는 방'에서 물어본 것이라 참작 사유가 확실합니다.

2. 단발성 질문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약 저 질문 뒤에 "만져주냐", "너는 어떠냐" 같은 성희롱을 계속했다면 처벌받지만, 단순히 생리 현상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 한 번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문맥을 보고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대응 가이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질문자 님이 "현장에서 쫓겨날까 봐 물어본 거다"라고 해명한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해 두십시오. 이것이 질문자 님의 '순수성(고의 없음)'을 입증할 방패입니다.

혹시 경찰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왁싱을 고민 중인데, 불가항력적인 신체 반응이 생기면 시술이 중단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무혐의 나옵니다. 겁먹어서 합의금 주지 마시고, 대부분 이런 경우 고소하겠다는 말은 '경고' 차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고소되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니 일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발언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위를 해야 합니다.

판례와 수사 실무상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성적 의도와 성적 맥락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성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대화의 맥락과 질문의 취지,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은 왁싱 시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 확인 목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이며, ①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롱·희롱하는 표현은 아니고, ② 일회성 질문에 그쳤으며, ③ 이후 성적 대화를 이어가거나 집요하게 반복한 정황도 없는 점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질문” 정도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통매음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 소지는 생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삼가시고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발언만 한 경우라면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방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