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티비 설치,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현관 CCTV 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나” 핵심은 촬영 범위입니다. 본인 집 내부(현관문 안쪽)에서, 자신의 도어락과 문 주변만 비추는 형태라면 통상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도·엘리베이터 방향처럼 불특정 다수의 동선과 얼굴이 계속 찍히는 구조이면, 이웃이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개인정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화면이 복도 전반을 넓게 담고 있다면 각도를 도어락·문 손잡이 중심으로 최대한 좁히고, 소리 녹음 기능도 필요 최소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무단 설치”라고 문제 삼을 수 있나 임차인의 안전 확보 목적(침입 시도 반복) 자체는 정당성이 강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공용부분(복도 벽·천장) 부착 금지, 원상복구 의무 같은 조항이 있으면 ‘시설물 부착’ 자체로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드릴 사용 여부, 벽면 훼손 여부가 중요합니다. 접착식·자석식 등 손상 없이 설치했다면 다툼 여지가 줄고, 나중에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더 중요한 건 “침입 시도에 대한 대응” 문을 흔들고 도어락 경보가 울릴 때까지 시도한 것은 단순 실수가 반복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인이 반복했다면 주거침입미수 또는 협박·스토킹 성격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CCTV 확인을 거부한 점은 별개로, 귀하가 확보한 영상, 발생 일시, 도어락 경보 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해 ‘순찰 요청+사건 접수’까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