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Question

근로자로 5인이상 보건업 사업장(병의원)에서
정규직으로 600일 정도 근로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현재 퇴직 후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일부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체불금액은 최소 3500만원 이상입니다.

급여는 세후 네트 계약으로 합의했으나, 병원 측은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선지급’ 기재를 근거로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개별 합의는 없었습니다. 연차·근태 자료도 병원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관 조사 전 단계로,
	1.	형사 송치 가능성 및 예상 수위
	2.	합의 제안 시 적정 금액 범위
	3.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서 작성 순서 및 문구
	4.	형사 종료 후 민사 추가 청구 가능성
	5.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
위 사항에 대해 전략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제가 돕겠습니다.

체불액 규모(3,500만 원 이상),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개별 합의 부재, 연차·근태 자료 미제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송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까지 예상됩니다.
합의는 원금 전액 + 지연이자 + 형사 리스크를 반영한 추가금이 협의 범위가 되고, 실무상 표준은 원금의 10~30% 추가, 사안이 중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처벌불원의사서는 전액 지급 완료 후 작성이 원칙이며, 지급 전 서면에는 조건부 문구를 두지 않으면 협상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형사 종결 후에도 연차·퇴직금 추가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민사 청구 여지는 남기고, 감독관 조사 국면 진입 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600일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느끼실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업주의 퇴직금 선지급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형사 송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체불액이 3,500만원 이상이고 사업주가 연차·근태 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독관 조사 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선지급은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급여명세서에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시에는 체불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기준으로 협상하되, 최소 90% 이상 수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합의서는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처벌불원의사서는 반드시 합의금이 완납된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청구도 가능하나,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되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구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임금체불 및 퇴직금 사건을 진행했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복잡한 절차와 합의 전략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시겠지만, 노동법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형사 송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퇴직금은 사전 포기나 임금에 포함한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선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개별적 동의와 실제 퇴직금 산정에 부합하는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 자료를 사용자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주장이 우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불액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단순 행정종결보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준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액’입니다. 원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이를 하회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기 종결을 원하신다면 일부 이자 조정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원금 삭감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전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먼저 합의서가 작성·이행되고, 그 다음에 처벌불원의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처벌불원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포기’가 포함되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불액과 쟁점이 크기 때문에 감독관 조사 전 또는 합의 국면 진입 시점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라면 형사 송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액이 3500만원 이상이면 감독관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선지급이라고 적어둔 것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근로자 동의와 정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은 미지급 원금 전액은 당연하고, 여기에 지연이자, 추가로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해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면 연차 자료 미제출 및 정산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하신다면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작성하면 안됩니다. 합의서에는 미지급 항목,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바로 형사 절차 재개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넣어야 하고 분할 지급합의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분할 지급 합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위약벌 설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4]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일체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니 문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 범위를 좁혀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려면 빨리 선임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 사안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다가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전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변호사가 다시 이를 번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민형사 대응 및 합의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박수현 변호사 · Answer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고 사용자측과 여러 쟁점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는 케이스라면, 노동청 초기단계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높은 확률로 사용자측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임금·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약 600일 근무했고 체불액이 3,5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 행정지도로 끝날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감독관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송치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후 네트 계약을 이유로 법정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선지급’ 기재 역시 사전 설명과 개별적·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와 근태 자료를 사용자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차 발생·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근로자 주장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감독관은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불이행 시 대표자 개인이 형사 입건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이지만, 체불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합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종결과 민사상 권리 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추가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역시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사건이 가볍게 끝날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이고, 감독관 조사 결과와 사용자 대응에 따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 규모와 쟁점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변호사의 조력을 전제로 한 대응 시점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송치 가능성 및 예상 수위 (현 단계 핵심)

(1) 어떤 죄로 처리되나

​퇴사 후 14일 내 금품청산(임금·연차미사용수당 등) 미이행​: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근로기준법_36) → 벌칙은 제10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_109)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_44)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시 공소제기 불가)​이 명시돼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_44)
근로기준법도 ​제36조 등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반의사불벌)​로 규정합니다(근로기준법_109 제2항)

즉, 지금 사안은 전형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 “퇴직급여법 위반(퇴직금)”​로 ​송치 → 검찰 → 약식기소(벌금)​ 흐름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2) “송치 가능성”

체불액이 크고(3,500만원+), 사용자가 자료(연차·근태) 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 선지급도 “설명/합의 없음”이면 ​감독관 단계에서 ‘체불 인정’으로 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노동청 진정 후 ​약식명령 벌금​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예: 퇴직금·연차수당 체불로 약식명령 청구 후 벌금 확정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가단11895, 울산지방법원-2021나16041).

(3) “예상 수위(대략)”

사안별 편차가 크지만, 제공된 판례들만 놓고 보면 체불(퇴직금+연차 등) 사건에서 ​벌금 30만원~200만원대​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예: 벌금 100만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가단11895, 벌금 30만원 약식/확정 언급 울산지방법원-2021나16041, 벌금 200만원 춘천지방법원-2024고정183).
다만 ​체불액이 크고 장기간/반복·고의 정황​이 있거나, 감독관 출석 불응·자료 미제출 등 사정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조기 전액 지급+처벌불원​이면 공소제기 자체가 막히는 구조입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급여명세서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도 되지 않은 '퇴직금 선지급'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병원의 사업주는 약식기소 보다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위자료 상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및 교부는 합의금 입금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피해액에 대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단계부터 진행하셔야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형사 처벌 가능성 및 예상 수위
사용자가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금액이 3,500만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급여명세서상 '퇴직금 선지급' 기재만으로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형사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명시적 합의 없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2. 합의 및 처벌불원 관련 유의사항
합의 시에는 체불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최소 90% 이상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연 시 불이행 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서는 합의금이 실제 완납된 후 작성·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와 동시 작성 시 조건부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민사 청구 및 보전처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사용자의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체당금 제도도 활용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므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4. 대응방안 및 변호사 선임 시점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충분히 제출하고, 감독관 조사 시 퇴직금 선지급 합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검토와 사안별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근로기준법위반의로 불구속 구공판 송치 예상
   -  체불금액이 3,50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고, 병원 측이 퇴직금 선지급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연차·근태 자료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으로 금액면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했던 점에 비추어 약식기소보다는 구공판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금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위로금 조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체불임금을 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형편이 좋지 않아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3. 합의서 내에 처벌불원 문구를 기재하시면 되고, 의뢰인분이 합의금 입금받는 순간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해도 되고, 수사 중인 수사기관인 노동청 또는 검찰
    법원에 의뢰인분이 직접 제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4.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민사로 진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별개의 절차라서 별건으로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5. 근로기준법위반 사안에서, 근로자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은 쟁점이 비교적 간결하고, 상대측의 퇴직금 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연차 등 일부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특히 합의 협상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신속하게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