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 조사, 부모님 통보되나요?

Question

제가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거기에 금박 스티커가 붙여져있습니다.
제가 손톱으로 살짝 떼봤는데 기스만 날거같아서 안떼고 뗄 이유도 없을거 같아서 게시물에 (잘안떼짐) 이라고 기제하고 사진도 찍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구매자가 자기가 어떤 방법을 해봐도 떼지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칼로 해보면 떼질거같고 그래서 합당한 환불 요구가 아닌것 같아 업체에 맡겨 견적서가 나오면 도와는 드리겠다 했고 기스가 나도 괜찮으면 제가 떼드리겠다 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었고 구매자가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카톡으로도 귀하 앞으로 접수된 사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제가 미성년자(고2) 인데 부모님한테 통보를 하나요?
수사관이 시간 별로 안걸린다하긴 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부모님(보호자)에게 연락/통보합니다.​ 경찰은 소년(미성년자)을 ​출석요구하거나 조사할 때 지체 없이 보호자(또는 대신 보호할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다만 ​연락이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면 예외) 경찰수사규칙_89. 국가인권위도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 연락·조력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고 보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를 문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 수사관에게
1) ​부모님께 연락했는지/할 예정인지​, 2) ​부모 동석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참고로 소년은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판단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