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향후 치료비 인정 가능성은?

Question

2025. 9. 에 상해를 당하여 전치3주에 해당하는 코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폭행, 상대방은 상해로 기소된 쌍방 사건임을 참고해 주세요.

상해 진단서를 대학병원에서 발급하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의사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그냥 향후 수술비 명목으로 포함시켜도 되겠지만, 합의를 못하여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된다면 제가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치료비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서에 한 줄 적힌 것만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나요?

향후치료비추정서라는 것이 있던데 발급을 받아 놓아야 하겠습니까?

손권 변호사 · Answer

민사 손해배상에서 향후 치료비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단서에 ‘수술 필요’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돼야 합니다. 법원은 향후 치료비를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 있는 장래 손해’로 보므로, 증명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능 저하나 외형 변형, 통증 지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치료비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 진단서보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 자료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술 시기, 필요성, 예상 비용 범위, 미수술 시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수술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쌍방 사건이라는 점은 치료비 인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과실비율 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증거 구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코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계신다니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장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리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수술 필요'라는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그대로 치료비로 인정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술 항목과 예상 비용이 상세히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추후 합의 과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쌍방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단순 폭행이고 질문자님은 전치 3주의 골절 상해라면 피해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승아 변호사 · Answer

1. 향후치료비 인정 요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진단서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한 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향후치료비를 인정함에 있어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향후 수술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의 필요성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반드시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필요성, 예상 수술비용, 입원기간, 재활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지출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진단서에 수술 필요 소견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향후 치료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치료 필요성 시기 비용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증명되는지를 보며 이를 위해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중요합니다.

추정서에는 수술 필요성 예상 시기 비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손해배상 범위와 입증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에서 추후 예상이 확실시 되는 치료비가 있다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진단서에 한 줄 적힌 것 만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수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견서 등이 실효성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3.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쌍방 폭행, 상해 사안 당사자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민사에서 ​향후 수술비(장래치료비)는 아직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으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83다카1441, 대법원 2015다220030). 즉 “돈이 없어 수술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수술 필요’ 한 줄만​으로는 법원이 ​필요성·인과관계·금액​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2015다220030에서도 더 심리/감정 필요성을 지적), ​증거 보강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진료기록(영상/CT 판독 포함), 2) 담당의의 ​구체적 소견서(왜 필요한지, 수술명/시기, 미수술 시 문제)​, 3) ​향후치료비추정서(예상비용 산출 근거)​를 확보하세요. 다툼이 크면 법원은 ​신체감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쌍방 사건이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750, 763, 393, 396).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추정서 발급 및 첨부는 필요합니다.

2. 다만, 판결금으로 손해액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해의 범위 및 정도, 의학적 소견, 예상 치료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신체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황세현 변호사 · Answer

1. 결론

(1)  상담인이 상대방에 의해 상해를 입어 코뼈가 골절된 상황은 진단이 3주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담인에 대한 피해회복조치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양형을 정할 때에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인이 돈이 없어 진단서에 적힌 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특히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법원에 상담인의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면, 재판장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상담인과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사건에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상세한 문의를 희망할 경우, 상담예약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수술을 아직 못 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에서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개연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한 줄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이 금액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기 어려워 향후 수술이 필요한 이유, 예상 치료 내용, 비용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쌍방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한 향후치료비추정서 또는 소견서 형태로 “수술명, 예상 입원기간, 예상 비용, 수술 미시행 시 후유증 가능성”까지 적힌 자료를 추가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이 없더라도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합리적 범위의 금액을 손해로 보지만 그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부실하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므로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 했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3]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건 대학병원의 진료기록 사본과 CT 등 영상 판독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 통원치료비 및 약값 영수증 등의 서류 일체를 준비하시고 통증의 정도를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민사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민사 손해배상에서 향후치료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장래에 상당한 개연성으로 지출될 치료비’가 인정되는 항목이어서, 실제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시기와 비용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현재 제출하신 진단서에 ‘수술 필요’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출발점은 갖추신 상태이나, 한 줄 기재만으로는 향후치료비 전액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향후 수술이 필요한 이유,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후유증, 통상적인 수술 방법과 예상 비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나 보다 상세한 의사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을 보완해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해 책임이 다투어지는 쌍방 사건인 만큼, 향후치료비 인정 범위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소송 전 변호사와 증거 구성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