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현상황
저는 34주 임산부고 10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원래 사업 2개하다가 임신해서 그만두고 시댁에서 2억9천전셋집을 얻어주셔서 공동명의로 살고있습니다 
(24년 12월계약)
남편은시부모님교촌치킨에서 일하고 26년 4월쯤 명의를 남편명의로 바꾸기로했어요 월급은 370만원 정도 입니다
지금 교촌치킨에 제 원래 돈 4000만원 결혼후 1000만원 투자해서 총 5000만원이 지분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달에 지분배당금으로 받는게 200정도 됩니다 
저는 대출금이 3000만원정도 있는데 대출상환보다 배당으로 받는게 훨씬 이득이라 갚지않았습니다
차도 결혼후에 시부모님이 돈빌려주셔서 사고 다 상환한 상태입니다 명의는 남편명의에요

이혼을 하려고하는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건 남편이 주말에 안쉬고 평일 하루 쉬는데 가사 육아에 큰 참여가 없고 수동적입니다 취미는컴퓨터게임이랑 홀덤은 불법도박입니다 금액은 크진않습니다 그래도 잃는게 더 많아요 표현도 서툽니다 잘못을 해도 미안하단표현을 제가 미친듯이 화나야만하고 제가 아프던 임신을 했건 관심사는 자기 휴식과 유흥입니다
집안에서 전자담배도 피웠었구요 지금도 피는지는 모릅니다 뭐든 무조건 안했다고 거짓말하구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런성격으로 인해 저는 화내기도 싫고 대화하기가 싫어져서 이주정도 대화를 안한상태 였는데요

사건이 터진건 제가 어제 친구랑 전화를 거실에서 했는데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엿들었어요
시부모님욕 남편욕 했습니다
이게 유책배우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싶은데 뺏길수도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혼하게 되면 집이나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 집에서 남편만 내보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부모님댁이나 도련님집에 갈수있지만 저는 친정에 갈수없어요 
최대한 합의로 가고싶은데 동의하지 않을경우 
소송하면 소송비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부부돈으로 해결해도되는지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친구와 통화 중 한 욕설 정도로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홈캠 도청은 오히려 남편 측 문제입니다
동의 없이 홈캠으로 사적 통화를 엿들은 행위는 남편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 침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 양육 상태가 핵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고 계시다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산부이시고 10개월 아기의 주양육자라는 점은 양육권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남편의 육아 무관심, 게임과 불법 홀덤 등 유흥 중심 생활도 양육자 적격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재산분할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2억 9천 공동명의, 교촌치킨 지분 5천만 원 중 혼전 재산 4천만 원과 혼후 투자 1천만 원의 구분, 차량, 대출금 등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금과 차량 구입 자금의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험상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쟁점이 많습니다.

📌 남편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거이므로 남편이 자발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사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하실 점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변경 없이 직접 책임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어린 아이까지 돌보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 법적 해결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임신·양육 부담 속에서 정서적 고립감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정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유책 사유입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남편·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말한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의 주된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단 홈캠 청취는 혼인관계에서의 신뢰 침해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사·육아 방임, 반복적 거짓말, 불법도박 성향 역시 혼인파탄의 누적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친권·양육권입니다. 10개월 영아와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는 점, 현재 주양육자 지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양육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분할은 구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공동명의, 교촌치킨 투자금 5천만 원과 배당금, 남편 명의 차량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출처,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주거 문제는 단독으로 남편을 즉시 내보내기는 어렵지만, 별거·양육 안정 필요성을 근거로 임시거주 조정이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자금 사용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불성립 시 소송 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 정리와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께서 기재해 주신 사정에 기초해 볼 때, 시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지인에게 토로한 행위는 통상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기에, 의뢰인님께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편, 친권·양육권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자녀의 연령 및 의뢰인님께서 주 양육자임을 고려할 시, 의뢰인님께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 차량, 교촌치킨 지분 중 혼인 후 투입된 금액과 배당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강원모 변호사 · Answer

힘든 임신·육아 중에 겪으신 일이라 더 지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 유책(“욕한 것”/홈캠 엿듣기)
친구와 통화 중 불만을 말한 것만으로 바로 “이혼 유책사유”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심각한 모욕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면 다툼거리는 됩니다.
오히려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문제될 수 있어, 통화 녹취·캠 기록 등은 확보해 두세요.

▶ 친권·양육권(임신 34주/10개월) 
기준은 “아이의 복리”이고, 영아는 현재 주양육자(통상 엄마)·안정적 돌봄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방임/중독 등 특별사정이 없다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뺏길까’보다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키울지(거주, 도움, 수입/지원, 양육계획)”를 준비하세요.

▶ 재산분할 핵심(명의보다 형성·기여) 
전세보증금(2.9억): 시댁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누구에게 준 것인지가 쟁점(차용증/이체내역 중요). 공동명의면 분할에 유리.
치킨 지분 5천 투자: 혼인 전 4천은 ‘본인 기여’ 주장 강하고, 혼인 중 1천+혼인 중 수익(배당)·가치상승분은 분할대상 가능.
차량: 남편명의여도 혼인 중 취득·상환이면 분할대상.
대출 3천: 혼인생활과 무관한 개인채무인지, 가정에 쓰였는지에 따라 분담 달라집니다.

▶ “집에서 남편만 내보낼 수 있나?” 
폭력·위협 등 안전문제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퇴거시키기 어렵고, 보통은 협의·조정으로 별거를 정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 불발·소송비
조정→소송 순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인지·송달료 등은 비교적 소액부터 시작하나 변호사비는 별도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지원)도 검토하세요. 부부돈을 쓰더라도 “생활비·양육·의료” 중심으로, 과다 인출은 피하고 지출증빙을 남기세요.

글로 다 담지 못한 세부 상황은 상담을 통해 더 상세히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홈캠으로 대화를 엿들은 남편의 행동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가사·육아 방임, 거짓말 반복, 불법 도박 등은 오히려 남편 쪽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친권·양육권은 아이의 복리가 기준이므로 현재 주 양육자인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빼앗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며, 공동명의 전셋집과 교촌치킨 지분에 들어간 질문자님 자금은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가게 되며, 이 경우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럼에도 홈캠 감시와 욕설 문제로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될까 두려워하시는 심정을 깊이 헤아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캠 감시와 욕설 부분입니다. 친구와의 사적 통화를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청취한 행위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의뢰인님이 친구에게 시댁과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남편의 반복적 거짓말, 가사·육아 방임, 불법 도박, 실내 전자담배 흡연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데, 의뢰인님이 주 양육자로서 10개월 영아를 돌보고 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남편은 주말 근무로 양육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님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보증금(공동명의), 교촌치킨 지분 투자금 5천만 원, 차량(남편 명의이나 혼인 중 취득) 등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님의 초기 투자금과 임신·육아 기여도를 고려하면 50% 내외의 분할 비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유책배우자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임신 중이시고 영아를 양육하시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이 주된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소극적인 가사·육아 참여, 상습적인 거짓말, 소액이지만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홀덤 이용, 임신한 아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들이 장기간 반복되며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친구와 통화하며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0개월 아기와 태아의 ​친권 및 양육권​은 주 양육자인 귀하께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영유아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매우 중시하므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주 양육자인 귀하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 시 시댁에서 지원한 전세보증금도 귀하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촌치킨에 투자한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소득이 없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부양적 요소로 고려되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임시조치(사전처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34주의 임산부이고 10개월 영아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서적, 신체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남편은 시부모님 댁 등 달리 거주할 곳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남편에게 집을 나갈 것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친구와 통화하며 남편·시댁 욕을 한 것만으로 바로 “유책배우자”로 단정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엿들은 정황은 사생활 침해로 다툴 수 있고, 부부갈등의 경위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 사유는 결국 혼인관계 파탄 여부인데, 육아방임, 반복적 거짓말, 불법도박, 흡연 문제, 정서적 방임 등이 누적됐다면 재판상 이혼도 검토 가능합니다.

[2] 친권·양육권은 ‘누가 더 잘 키우는지’가 기준이라 임신 중이고 10개월 아기를 직접 돌봐온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남편이 육아 참여가 적고 도박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양육권을 다툴 수 있으니, 양육일지, 병원·예방접종 기록, 생활비 지출, 남편의 도박 내역이나 육아 소극적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전세 2억9천이 시댁 자금이라면 ‘특유재산’ 주장 가능성이 있어 분쟁 대상이 됩니다. 교촌 지분 투자 5천 중 질문자님 돈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반환 또는 분할 주장 여지가 크고, 남편 명의 차량도 혼인 중 형성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남편만 내보내는 건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임산부·영아 양육 사정상 별거 시 주거를 질문자님이 우선 사용하도록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소송비는 통상 각자 부담으로 진행되고 부부 공동의 돈을 이용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알겠습니다. 핵심만 아주 짧게 정리할게요.

1. 욕한 통화 + 홈캠 엿듣기
   → 유책사유 거의 아님. 오히려 남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2. 친권·양육권
   → 10개월 아기 + 임신 중 + 주양육자라서 엄마가 가질 가능성 매우 큼. 거의 안 뺏김.

3. 재산분할

전세 2.9억 공동명의 → 분할 대상
교촌 지분 5천 → 본인 돈이라 아내에게 유리
배당금 → 분할 대상 가능
차 → 남편 재산
본인 대출 3천 → 본인 채무

4. 집에서 남편만 내보내기
   → 합의 없으면 불가. 다만 **아이·임신 이유로 아내 거주 유지 주장이 가능

5. 합의 안 되면 소송비
   → 대략 300~700만 원 + 변호사비
   → 부부 재산에서 처리 가능, 무소득이면 법률구조공단 도움 가능.

결론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아내가 훨씬 유리합니다.
감정싸움·폭언만 피하세요.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승아 변호사 · Answer

1. 유책배우자 판단 및 친권·양육권
귀하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나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지속적인 가사·육아 방치, 실내 전자담배 흡연, 도박 행위, 거짓말 등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데, 귀하가 주 양육자로서 10개월 아기를 돌보고 있고 임신 중이며, 남편은 주말 근무로 양육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귀하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산분할 및 소송비용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전세집(공동명의), 교촌치킨 지분, 차량(남편 명의이나 혼인 중 취득)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기여도는 초기 사업자금 투자, 임신·육아 등을 고려하여 50% 내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출 3천만원도 생활비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남편만 내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나, 가정법원에 혼인관계 회복 조정 신청 시 임시로 별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나, 부부 공동재산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홈캠으로 대화를 몰래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며, 귀하의 욕설만으로 유책배우자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임신 중이고 주 양육자인 점에서 귀하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 공동명의분과 교촌치킨 지분 투자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협의나 법원 결정 없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되 판결에 따라 일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과 시부모님 뒷담화한 내용만으로 의뢰인님을 유책 배우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혼인 중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아이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올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의뢰인님께서 투입한 5,000만 원은 의뢰인님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뢰인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양육권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 임신 중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경제적 기여 외에 부양적 요소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이혼 소송 중 남편을 강제로 집에서 내보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남편과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이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슬하의 자녀가 영아기에 해당되는 데다

'엄마' 가 주양육자로서 육아를 전담하는 만큼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만큼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는 물론 출산 예정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장래양육비를 가늠해보시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시거나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및 소송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귀하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실에서 한 통화가 사적 대화의 범주에 있고, 이를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청취했다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큽니다. 시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지인에게 토로한 행위는 통상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현재 혼인관계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10개월 영아와 출산을 앞둔 상황, 주된 양육자가 귀하라는 점, 남편의 육아 관여가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귀하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이 이를 가져갈 사정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명의 전세보증금, 남편 명의 차량, 교촌치킨 지분 중 혼인 후 투입된 금액과 배당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혼인 전 자금은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 가능하고, 현재 거주 주택에서 남편만 내보내는 것은 합의 없이는 어렵지만 별거 및 주거 사용에 대한 임시처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되,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일시적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다만 임신·양육 상황과 재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합의든 소송이든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유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주양육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선생님께서 지정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34주 임산부이신데 10개월 된 첫째까지 돌보며 남편의 방임과 도박, 감시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홈캠 감시와 뒷담화 부분입니다. 남편이 홈캠으로 몰래 대화를 엿들은 행위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친구와 사적으로 시부모님이나 남편 욕을 한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이혼의 결정적 사유인 '유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도박, 가사 방관, 감시 행위가 더 중대한 파탄 사유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현재 10개월 영아와 곧 태어날 신생아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고, 아이들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져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남편의 도박 습벽과 방임은 양육권 방어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시댁에서 해준 전셋집(2억 9천)은 혼인 기간이 짧아 기여도가 낮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인 점이 유리합니다. 특히 본인의 특유재산인 5,000만 원(치킨집 지분)은 명확히 돌려받아야 하며, 그동안의 지분 배당금 200만 원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으셔도 과거 사업 경력과 가사·육아 전담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남편을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려우나, 소송 중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주거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이나, 부부 공동재산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이혼이 가장 빠르지만, 재산분할 액수나 양육비에서 의견 차가 크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된다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정만으로는 귀하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고, 친권·양육권을 상실할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리되며, 주거 문제 역시 즉시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귀하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는 아닙니다.

2. 유책사유 및 이혼 책임
   거실 통화 내용을 홈캠으로 엿들은 정황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통화 중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한 불만을 제삼자에게 말한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의 반복적 거짓말, 가사·육아 방임, 불법 도박 성향, 전자담배 흡연 등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충분히 주장될 수 있습니다.

3. 친권·양육권 판단
   임산부이자 영유아를 직접 양육해 온 점, 현재 주 양육자가 귀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근무 형태와 육아 참여 정도를 고려하면 친권·양육권이 남편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및 주거 문제
   전셋집은 공동명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실질 자금 출처, 혼인 기간, 귀하의 출산·양육 기여를 종합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교촌치킨 지분은 귀하의 고유 투자금 성격이 강하므로 귀속 주장 여지가 큽니다. 차량은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 형성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편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렵고, 별거·가처분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소송 비용과 진행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게 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 재산에서 일부 충당하는 방식의 협의는 가능합니다. 임신·양육으로 소득이 없는 점은 재산분할과 부양적 요소 판단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