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사 사건 조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거(2016년경) 조사만 받고 이후 진행이 없었던 사건이 있는데,
현재 수사·기소 기록이나 미종결 사건이 남아 있는지
조용히 조회만 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만 여부를 알고싶습니자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2016년 사안은 내사 종결, 불입건 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런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2.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러 왔다고 하면 본인의 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 조회도 가능합니다.

3. 해당 수사, 범죄경력 기록을 조회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형사 사건 기록 조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피의자였던 사건의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수사경력회보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수사를 받은 내역이,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유죄 확정 판결 내역이 기재됩니다. 이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경 조사만 받고 이후 진행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었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을 수 있고, 사건이 아직 미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도 일정 기간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여부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본인 관련 사건 유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보안상 상세 내용 안내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변호사를 통해 검찰청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10년 전에 조사만 받고 이후 진행이 없었다면 이는 이른바 내사종결된 사안으로 불입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무런 기록도 없을 겁니다.

2.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수사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하러 왔다고 하면 신분확인을 한 후 본인의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조회를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다 나오게 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이 남아 있다면 종국 처분이 되지 않은 채 수사 기관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16년경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되었거나 연장되는 사유가 있다면 현재까지 수사 기소 기록이나 미종결 사건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형사사법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본인 인증 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인터넷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공소시효 내까지는 기소중지로 사건에 대해서 종국처분이 되지 않은 채, 기록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사건 조회는 가능하지만, 수사 종결 여부는 경찰 또는 검찰청에 사건 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조회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