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코인 매도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흐름에 연루되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급정지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건번호가 없고 경찰 수사로 명확히 전환되지 않았더라도, 은행 단계에서는 거래소의 적법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며, 미등록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가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 민원이나 추가 소명만으로 계좌가 풀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수사기관 확인이나 채권 소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렵더라도,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선임으로 사건 조회, 금융기관 대응, 수사 진행 여부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응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 제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문제 삼아질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비용은 사건 범위와 단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단순 계좌 지급정지 해제 대응과 사건 확인 수준이라면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계좌 중지 해제 가능성, 대리 대응 범위, 비용 대비 실익, 그리고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지급정지의 법적 단계 파악, 해외 체류 상태에서의 대리 대응 가능성, 해제까지의 현실적인 경로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출 연체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간편문의, 전화 상담 등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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