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중 일부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되지 않은 사촌 모임통장(약 100만 원)을 해지하거나 모임원 요청으로 출금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압류의 효력 측면에서는, 계좌 압류는 압류된 해당 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만 미치므로, 아직 압류되지 않은 모임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지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 관점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귀하 명의 계좌의 예금은 일단 귀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파산 신청 시 재산목록과 계좌내역 제출 대상에 포함되고, 신청 직전의 해지·출금은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돈이 실질적으로 모임원들의 공동 자금이며 귀하는 관리만 해 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회비 입금 내역, 모임원 명단, 그동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모임원들과 협의해 통장 관리를 다른 모임원으로 변경하거나, 해지 후 다른 모임원 명의 계좌로 이전하되, 현금 인출이 아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이전 사유를 메모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파산 신청 시에는 이 경위를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숨기거나 누락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면책에 유리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하면 모임비까지 묶일 수 있으므로, 정리는 빠를수록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