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인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글에서 느껴지는 당황과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누군가 내 SNS를 찾아보고, 그 사실을 인지한 뒤 차단까지 이어지면 누구라도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 “불쾌하고 무섭다”는 감정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느낀 불안과 공포는 절대 과민반응이 아닙니다. 특히 관계가 틀어진 지인이라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법은 ‘느낌’보다 ‘반복성과 행위 태양’을 봅니다 현재 상황은 상대가 공개 링크를 통해 한 번 확인한 뒤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차단으로 관계를 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개입할 만큼의 지속성·집요함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거리 유지’와 ‘기록 보존’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대를 완전히 차단 유지 추가 접근이 있을 경우에만 증거를 차분히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4. 연락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내 걸 봤냐”, “불쾌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상대가 다시 접근한다면, 그때는 짧고 명확한 거절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시: “추가적인 온라인 접근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후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 양상이 달라진다면 법적 대응 시점도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SNS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을 차단하는 등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SNS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열람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관계의 경과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질문자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관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단절하려는 방향의 행위에 가깝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서 요구되는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 가능한 의사에 반한 접근’, ‘지속성·반복성’,이라는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스토킹 성립을 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한 해석에 해당합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만 보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스토킹으로 보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지속되고, 명확히 귀하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상대가 공개된 링크를 통해 틱톡 계정이나 영상을 일회적으로 확인한 정황에 가깝고, 이후 오히려 차단까지 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우연적·단발적 열람’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포감이 주관적으로 크더라도, 법은 객관적 반복성을 엄격하게 봅니다. 다만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접근이 계속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링크 외 별도 침입이나 계정 해킹, 사칭, 위협성 메시지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침해나 협박으로 보기도 쉽지 않지만, 접촉이 누적되면 스토킹행위로 전환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시고, 추가 유입·시청 기록이나 우회 계정 접근이 있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접근 중단 요청 메시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 없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온라인상 접근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1회만 남기고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분쟁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행위 발생 시 어떤 시점에서 신고·보호조치를 병행할지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감정의 크기보다 상대방 행위의 방식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상대가 공개 플랫폼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 틱톡을 확인한 뒤 추가 접촉 없이 차단한 정황이어서, 현 시점에서 스토킹범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반복적 접근, 차단 후 우회 접촉, 명시적 거부 이후의 계속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확보하신 캡처 자료는 향후 행위가 이어질 경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후 상대가 다른 계정으로 재유입하거나 메시지, 댓글, 언급 등 간접적 접촉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제한 같은 보호조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접근 중단 요청은 보내더라도 단정적이고 중립적인 문구로 1회만 권합니다. 감정 섞인 설명이나 대화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장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상황별 대응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문구와 향후 단계별 대응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