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채권추심법 위반, 함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A가 사기로 채무를 만들고 협박하여 2100만원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질문자님께서 협박에 의해 돈을 입금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개인 간 채권 추심에도 적용됩니다. A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38통의 전화를 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협박한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야간에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갈죄와 채권추심법 위반을 함께 고소할 수 있으며 두 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공갈죄와 채권추심법 위반을 모두 기재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과 협박 내용을 녹음한 파일 그리고 입금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A의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갈죄와 채권추심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면 A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한 2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공갈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로, 고소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갈죄 성립 여부 형법상 공갈죄는 ①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고 ② 그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협박이 선행되었고 그 결과로 2,100만 원이 실제 입금되었으며 입금 시점 전후로 협박·압박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 공갈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 채권추심법 적용 가능 여부 (핵심 쟁점) 채권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 반복·야간 전화 공포심·불안감 조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 채권추심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업자’ 또는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채권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 여지가 생깁니다. A가 반복적으로 타인의 채권을 회수해 온 정황 사기·금전 편취를 반복하며 사실상 추심 행위를 업처럼 해온 경우 본인의 채권이 아닌 채권을 빙자해 추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도 함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고소 전략 실무적으로는 주된 혐의: 공갈죄 보조적·예비적 혐의: 채권추심법 위반(적용 가능성 설명)의 형태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화 횟수(38통), 야간 전화, 협박 내용, 입금 시점이 명확하므로 형사 고소의 실익은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적으로 공갈죄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시간대, 표현 수위는 범의와 강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씀하신 정황처럼 단기간에 다수의 전화, 심야 시간대 연락,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협박이 있었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역시 함께 검토될 수는 있으나, 이 법이 항상 개인 대 개인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위임받은 자를 전제로 한 법률이지만, 판례와 실무에서는 형식적 지위보다 실제 행위 태양을 중시하여 반복·집요한 추심 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정당한 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을 빙자한 협박·압박이라면 위법성 판단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두 죄명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동일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병합 적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범죄로 흡수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내용, 시점, 금전 입금 경위, 채권의 실체를 종합해 죄명 구성을 하게 되며, 고소 단계에서의 법리 정리가 이후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함께 고소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률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통신 내역과 금전 흐름을 기준으로 법적 평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함께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공갈(형법)​ + (해당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같이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은 ‘아무 개인 채권자’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상대방 A가 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주로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사기로 채무를 만들었다(실제 채권이 없거나, 금전대여가 아닌 성격)”​면, 채권추심법 적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도 ​공갈/강요/협박/스토킹 등으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