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전에 채권자들에게 내려졌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은 즉시 상실됩니다.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회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추심 활동은 물론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집행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폐지 결정 확정 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압류 조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다음 단계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파산 신청 시에는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법원이 중지명령을 인용하여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멈추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새로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이후 면책 결정까지 확정되면 기존의 압류 절차 또한 모두 해제됩니다.
【③】
✅ 결론 개인회생 폐지 시 기존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언제든 재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 불능 및 건강 상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매우 유리하며, 파산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통해 당장의 압류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속한 파산 신청 준비와 중지명령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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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