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 거절 사유와 지분 구조 조정 방법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창업기업확인 거절은 기존 법인 및 그 소속 임원이 신규 법인 의결권 주식을 간접 합산하여 5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창업기업 인정을 받으려면 임원 지위 조정, 지분 구조 재편, 지배관계 단절 입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속 임원 해당 여부 검토 거절 사유의 핵심은 '기존 법인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기존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면 소속 임원으로 분류되어 두 법인의 지분이 합산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에서의 임원 지위를 사임하거나 정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지위 변경만으로도 합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지분 구조 조정 방안 신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하로 낮추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지분 희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양도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하며, 지분을 받는 제3자가 기존 법인 또는 그 임원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결론 2026년부터는 사업개시 후 7년 내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임원 지위 정리와 지분 조정을 통해 기존 사업의 연장이 아닌 독립적 신규 사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재신청 성공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정교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니 직접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