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 피해, 집주인 연락 회피 시 대처법

Question

일단 장황하지만 
정리해서
윗층 누수 원인으로 인한 (날짜별로 사진,영상 다 찍어놨어요)
저희집 천장피해 입엇습니다.

설비업자,누수탐지업자 공사하는모습 영상 찍어놧구오

누수가 잡힌듯 하여
윗층 집주인께 오늘 피해보상에대해 전화했는데
어디시지? 잠시만 끊어봐요 전화회피
문자도 읽씹하십니다,,

언재까지 연랃을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박새별 변호사 · Answer

1. 누수의 원인이 위층의 전유부분으로 인한 누수임이 판단된 경우, 위층에서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책임을 윗층 주인이 회피하고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누수원인, 위치, 누수의 원인이 윗층의 전유부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 수리내용, 수리비용 등이 기재된 점검확인서나 견적서 등을 받아 놓으시고,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누수발생일시, 피해위치, 누수원인 결과, 현재 상태, 윗층에 손해배상금 지급요청을 반드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윗층에서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예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아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및 증거 확보
윗층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귀하의 천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윗층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날짜별 사진·영상, 설비업자 및 누수탐지업자의 공사 영상 등은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천장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누수 원인 탐지비용,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공사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보수비용 견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 조치사항
윗층 소유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1~2주 정도 합리적인 답변 기한을 정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①누수 발생 경위 ②피해 내용 ③손해액 산정 내역 ④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윗층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