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과 메시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스레드라는 sns에서 제 게시물에 좀 심하게 욕이 달린 상황입니다
제 고정게시물이 제 셀카이며 제 나이도 올라가 있고 셀카 및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망상에 쳐 빠져 살고 있노 현실은 사창가 가도 팔리지도 않을거 같이 생긴 육덕 돼지년이 ㅋㅋㅋ 제발 혼자 살아라 ㅈ돼지 한녀야 허벅지 두께 보고 암퇘지 다리인줄
이라는 디엠이 왔으며
미친 페미년들은 도대체 왜 사는걸까
악~~~안하는게 아니라 서팔계 친척이잖아ㅜㅜ
운동하고 30키로 빼봐라 그럼 생각과 사상이바뀐다
좆병신년이 깨어있는척 논리있는척 하네 ㅋㅋㅋ꙼̈한심한년
저능아년
이라는 댓글들이 달린 상태인데 제 셀카가 많아 모욕죄로 고소할 조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스레드가 미국 기업이라 고소해도 협조를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스레드가 인스타에서 하는 다른 sns인데 협조를 정말 안해주나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하면 처벌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표현들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적 가치 자체를 공격하는 수준의 욕설과 비하로, 모욕죄 성립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셀카와 나이 등으로 특정성이 확보되고, 공개 댓글과 DM을 통해 다수 또는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스레드가 해외 기업이라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계정 정보·IP 등은 범위가 제한되더라도 일정 부분 확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플랫폼보다 절차가 느리고 일부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각하되거나 접수 자체가 거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 처벌 ‘확률’을 자동으로 높여주지는 않지만, 고소장 구성과 증거 정리, 모욕의 반복성·공연성·특정성 논증을 정확히 하면 수사 진행이 매끄러워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건은 초기 주장 구조가 중요해, 감정적 서술보다는 법적 요건에 맞춘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댓글과 DM 원본, 계정 정보, 게시물 화면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시고, 추가 대응이나 설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익도 있는 사안이므로, 절차 부담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한 번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으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결론

말씀하신 댓글과 메시지 내용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스레드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고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가능성

셀카와 나이 등이 공개된 계정에 외모 비하와 비속어를 사용한 댓글이 달렸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비공개 메시지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적용이 어려우나, 지속적이거나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나. 스레드 협조 가능성

스레드가 메타 소속 미국 기업이라 협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에 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계정의 경우 정보 확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플랫폼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 변호사 선임의 효과

개인이 직접 고소하셔도 수사는 진행되나, 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플랫폼 대상 수사 촉구 등에서 도움이 됩니다. 처벌 확률 자체가 크게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절차 진행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댓글과 메시지를 URL, 작성일시와 함께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심한 수준의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으셨네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법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셀카와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계정에 해당 댓글과 디엠이 달렸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디엠의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보내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스레드의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 계열 플랫폼은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IP 추적 외에도 계정에 연동된 인스타그램 정보, 결제 정보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진 출석하거나 다른 경로로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플랫폼 협조가 어렵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대응에서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면 수사 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캡처를 철저히 해두시고, 상담 요청해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댓글과 DM 내용을 보면 외모를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심한 수준입니다. 셀카와 나이가 공개된 계정에 이런 글이 달렸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공개 댓글은 공연성도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DM의 경우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용에 따라 모욕죄 외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미국 메타 소속이라 협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메타 측에서 협조하는 경우가 늘었고, 특히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된 스레드의 경우 인스타그램 정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특성상 국내 플랫폼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고소하셔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 사건은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증거 보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함께하면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가해자 특정 후 처벌이나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사이버 모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SNS 모욕 피해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과 DM 내용은 의뢰인의 외모와 인격을 심하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의뢰인 게시물에 셀카와 나이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공개 댓글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DM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적용이 어려우나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레드(Meta) 협조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이라 수사협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에 Meta가 협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 Meta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효과에 대해서는,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해외 플랫폼 대상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등에서 도움이 됩니다. 처벌 확률 자체가 크게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절차 진행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댓글과 DM을 URL, 작성일시와 함께 모두 캡처해두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댓글과 메시지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자님의 셀카와 나이가 공개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외모를 비하하고 비속어를 사용한 표현들은 명백히 모욕적인 내용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스레드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고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는 협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메타 플랫폼은 법적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가 있으며 법원의 통신자료제공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기업이므로 국내 기업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해당 댓글과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작성자의 IP 주소나 계정 정보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고소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입니다.

스레드 트위터 등 외국계 회사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수사관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이나

실제 범인 특정과 국내에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캡쳐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후 상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