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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구매와 법적 문제 가능성은?
우선 저는 2008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작년에 불법 축구 중계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통해 알게된 AV사이트에서 2회에 걸쳐 6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고 여러 유료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8월 17일이 처음 충전일입니다. 처음엔 영상이 진짜 다운된다고? 사기아니야? 라는 심정으로 최소충전금액 3만원을 충전하였고 속는셈 치고 영상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영상을 보니 일반 스트리밍 사이트와 별 다른게 없는거같아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근데 남은 포인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되는대로 영상들을 사서 다운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12월 10일에 이 사이트가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봤습니다 제 기억상 포인트가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영상을 살정도는 아니였어서 최소충전금액으로 재차 충전하고 8월에 썼다 남은 포인트와 12월에 재충전한 금액으로 영상들을 사서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은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리팬스, 트위터에서 예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영상과 피딩(유료야동사이트), 스트립챗(라이브 성인방송 사이트)에서 현재 활동하는 사람의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여기까지라면 별생각 없었을거같습니다. 다만 IP캠(홈캠 해킹)영상도 다운받은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원가입 시 실명·개인정보 입력 없이 임의 ID/PW 방식이었고, 결제는 가상자산 계좌가 없어 국내 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XRP(리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매한 영상에 명확히 식별될 정도로 미성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보기엔 다 성인인거같네요(혹시모름) 영상 제목이나 내용에 미성년자의 성적인 내용X, 자수를 고민했지만 괜히 없는사건 만드는것같고 예전에 가지고있었던 딥페이크 자료들 때문에 여죄때문에 망설여지네요. 궁금한점 1. 소액, 대행업체 사용, 미성년자인데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저의 경우에 자수하는게 나을지. 3. 만약 자수를 한다면 포렌식을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비번을 걸거나 초기화를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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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자님, 미성년자로서 한순간의 호기심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구매하신 영상 중 IP캠 해킹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국내 코인 대행업체를 이용하셨다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수를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필수로 진행될 텐데, 이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딥페이크 소지 혐의가 드러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 매우 강화된 추세라 자수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수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잠그거나 초기화해서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비쳐 자수로 인한 감경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안하시겠지만 해당 영상과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시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임과 호기심이었음을 소명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 등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4달 전 작성됨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2008년생 미성년자로서 IP캠과 딥페이크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질문자 님의 인생을 위해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수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수로 얻을 감경보다 '딥페이크'가 발각되어 잃을 것이 훨씬 큽니다.
1. 수사 가능성 (국내 업체가 약점) '국내 코인 대행업체'를 쓴 점은 치명적입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송금 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다만, 구매액이 6만 원(소액)인 점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액 상습범이나 유포자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소액 단순 구매자까지 전수조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수 절대 반대: '딥페이크'가 뇌관입니다. 지금 자수하면 경찰은 구매 내역 확인을 위해 핸드폰과 PC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위험성: 이때 과거에 삭제했던 '딥페이크물'의 흔적(썸네일, 로그, 다운로드 기록)이 복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 단순히 야동 몇 개 산 것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는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자수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게 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자수하러 가면서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지만, 수사받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내 물건을 정리하는 건 자유입니다.
완전 삭제: 구매한 영상, 특히 IP캠(해킹) 영상과 딥페이크 자료는 지금 즉시 영구 삭제(복구 불가 프로그램 사용 등) 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불법 자료를 삭제한 뒤 학업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경찰 연락이 오면 "호기심에 성인물을 샀을 뿐, IP캠이나 불법 촬영물인지는 몰랐다(고의 없음)"고 주장해야 합니다. 조사 요청이 오면 가기 전에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인물 컨텐츠는 일단 최근 사건화되거나 일이 커지고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최근 불법사이트 충전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흔적 및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운 및 소지시청을 한 분들을 다수 조사배석하고 돕고 있습니다.(avmov)
-특히 불촬물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부분에서 자수 전담 등 저희가 최근에 수없이 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자수전담 최초부터 종결까지]
-따라서 특히 이체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내역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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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대상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하셨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대행업체의 거래 기록과 송금 내역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 이용자 전원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나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수사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소액 이용자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IP캠 영상을 다운로드하셨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수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수를 통해 오히려 수사를 자초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자료 등 다른 문제가 함께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제출 시 비밀번호를 걸거나 초기화해서 제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윤준기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3대 로펌 근무 ✅형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교통조사팀장 ✅사이버수사대
4달 전 작성됨
'미성년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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