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에 이런 걱정까지 하시게 되어 많이 불안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성은 낮고, 설령 고소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도달해야 성립하는데, 초성 세 글자와 짧은 문장만으로는 성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반응 없이 바로 방을 나간 점, 다른 메신저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은 점은 피해 정도가 경미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시 진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였다거나 다른 의미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경솔한 표현이었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낫습니다. 계정 삭제는 증거인멸로 보기 어렵습니다. 앱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어 수사에 영향이 없고, 이용정지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삭제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동종 전과가 아니므로 이번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 신분도 기소유예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부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고소 후 연락이 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한두 달에서 서너 달 정도 소요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온 후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