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능한가요?

Question

2024년도 말에 집을 사려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증여해서 양도소득세 감면도 조금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결국 집을 못샀어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남편이 그결혼 전에 서울 내에 작은 빌라를 하나 샀어요. 공시지가 1.3억 정도예요. 손해를 보고 내놨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생초도 없어져서 대출도 40%까지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예요.

이혼을 하면 생애최초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하면 남편의 빌라는 당연히 안팔아도 되겠지요… 참고로 올해 중순에 임신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살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살 수 없어서 이혼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집이 꼭 필요한 시기에 대출·자격 때문에 막막하셨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혼을 하면 “자동 부활”은 아니지만, 이혼 후 본인이 무주택 세대로 새로 판단되면 생애최초 적용이 가능해질 여지는 있습니다.
 
1. 생애최초는 제도별로 기준이 달라요(청약/취득세/정책대출). 공통적으로 ‘취득·신청 시점’에 세대구성원(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이력을 보는데, 이혼으로 배우자가 세대에서 빠지면 요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장이혼·사실혼’처럼 실질이 부부로 보이면 부적격·취소·제재 위험이 있어요.
3. 남편 빌라는 이혼한다고 자동으로 팔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재산분할·양육계획에 따라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간단히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이혼하면 생애최초 다시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다시 판단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혼인 중 적용받은 세제 혜택(증여·감면)과는 별개로 새로 판단합니다.

2. 이혼하면 남편 빌라는 팔 필요 없나요
   네. 남편 개인 명의의 혼인 전 취득 주택이라면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그 집을 팔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혼인 중 그 집의 가치 상승에 본인이 크게 기여한 사정이 없는 한)

3. 지금 상태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
   혼인 상태에서는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로 인해
 무주택·생애최초·LTV 규제에서 불리
  해지는 구조가 맞습니다.

4. 임신 계획과 관련해 현실적인 주의점

이혼은

주택 문제만 보고 결정하기엔 법적·생활적 영향이 큽니다
 임신·출산 전후에는 주거 안정, 의료·양육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목적만으로의 이혼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