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계약 시 다물권자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1세대 다물권자 문제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 잘 이해했습니다. 미리 서약서를 준비하시는 방향은 매우 현명한 대처입니다. [1] 서약서 내용 보완 및 세대원 범위 명확화 작성하신 서약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적절합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대원'의 범위를 주민등록 외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시점에 매도인 및 그 세대원의 구역 내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의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범위 확장 및 강력한 권리 확보 만약 매도인 또는 세대원의 다물권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히 매매대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입게 될 실제 손해(중개수수료, 취득세, 대출이자, 이사비용 등)까지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 해제권 및 잔금 지급 거절권을 명시하여 잔금 지급 단계에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녹취의 효력 및 특약의 중요성 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시 진행하는 녹취는 일정한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구역 내 다물권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정확히 녹음하시면 됩니다. 다만, 녹취는 서면 합의에 비해 증명력이 약하므로, 가능하면 작성하신 서약서 내용을 기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편입시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약서 거부는 매도인의 숨겨진 사정을 시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