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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구매한 자위 영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일 전 쯤에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 2명이 자위 영상을 판다고 하여 호기심에 라인으로 넘어가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폰에 저장후 2번 정도 시청하였습니다. 구매 후 3일 뒤에 문득 뭔가 이러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인, 랜덤채팅 앱을 탈퇴하였습니다. 그 후 무서워서 법에 대해 찾아보다가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면 처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랜덤채팅 앱에 다시 가입하여 판매 여성 2명을 다시 찾아 라인을 가입해서 성인이냐고 물어보았고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게 본인 맞냐고 물어봤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했는데 혹시 미성년잔데 성인이라고 한 거면 어쩌나 하고 다시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에 말할까 생각하다가 이것도 무서워서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한 명은 거래당시 대화내역과 거래 후에 성인, 본인 여부를 물어본 것을 캡쳐해둔게 있고 다른 한 명은 거래 후에 성인, 본인 여부를 물어본 것을 캡쳐해둔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영상과 사진에서는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몸도 미성년자 처럼 보이진 않았고 음성도 신음만 나왔고 전체적인 배경도 미성년자 임을 드러내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랜덤채팅 앱에서도 나이도 20, 23으로 표기 되었었고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도 미성년자라고 인식되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영상이랑 사진을 카톡 나와의 채팅방에 보냈다가 삭제했는데 이게 유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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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해당 자위영상 등 구매한 것이 실제 미성년이라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확약 등 법리적으로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했고,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 답변한 점, 그리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 등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면 누가보더라도 미성년이라면 해당 부분이 근거없어 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무혐의 등 무죄 주장 내용 확약서 준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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