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걱정되는 야한 게임 다운로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1년전 유튜브를 시청하던중 알게된 야한 게임을 다운받아서 플레이 하던 중 게임에서 School 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다가 너무 불안하여 게임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았습니다 게임 내용은 미국 배경으로 미국기준 고등학생이 나와 방학중 알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게임인걸 안 저는 게임을 바로 삭제하였고 다운로드 기록도 싹 지웠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플레이한 게임 관련해서 아청법 처벌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게임 이름을 검색하였고 게임 이름을 검색만 한 경우에도 아청법이 저촉될까봐 두렵습니다 계속 불안하게 일상생활을 해야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청법 저촉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 설명하신 상황으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게임의 경우 미국 배경의 고등학생이 방학 중 알바를 한다는 설정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고등학생은 18세인 경우도 많고, 게임 내 캐릭터의 외형이나 명시적 연령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게임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셨고,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수사는 주로 명백한 아동 성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배포, 제작한 경우에 집중되며, 성인용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설정상 학교라는 단어가 나온 정도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게임 이름을 검색한 것 역시 정보 확인 목적이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마음에 과도하게 걱정하시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소지·유포·구매가 핵심 요건입니다. 질문처럼 게임을 잠시 플레이하다가 불안해 즉시 삭제했고, 저장·유포·의도적 탐색이 없다면 처벌 사례와는 거리가 큽니다. 또한 게임 이름을 검색한 행위만으로 아청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삭제했고 추가 행위가 없다면 일상생활을 걱정하며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유형 콘텐츠 접근을 피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