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 반환 가능할까요?

Question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15명 정도 모여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주로 대화를 했고 자율적으로 모임 통장에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걷어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단체의 탈퇴 여부나 회비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개인 메세지로 동의를 구했으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답변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임의 규정같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비의 일부 는 제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을 나온 기준으로 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비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고객님께서 모임 통장에 납부하신 회비는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탈퇴하였거나 강제로 퇴출된 경우, 잔여 회비에 대한 본인 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회비 반환청구권
비법인사단이나 단순 모임의 경우에도 회비는 구성원들의 공동재산입니다. 고객님께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강제로 퇴출된 경우, 본인이 기여한 회비 중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회비의 15%를 부담하셨다면 잔여 회비의 15%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무단 사용의 법적 문제
고객님이 모임에서 나간 이후 귀책사유 없이 동의 없이 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모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다. 결론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회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잘 대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총 금액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