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계정 대여 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핵심은 당근 계정을 제3자에게 대여한 행위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정황상 금전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고 사기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계정 사용 후 즉시 중단했으며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은 중요한 유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대화 캡처 화면녹화 정지 시점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범행 인식 부재와 이용 경위 소명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계정 대여 자체를 전자금융사기 또는 중고거래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보고 방조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계정 대여 경위 사전 확인 내용 정지 즉시 사용 중단 조치 개인정보 삭제 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자의적 해석을 피하는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향후 경찰 연락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 단계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안녕하세요. 전자금융·사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계정 대여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불안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SNS 광고를 통해 당근 계정을 단기간 대여했다가, 제3자가 해당 계정을 이용해 전자기기 판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단계의 핵심 쟁점은 계정 제공 당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범죄 수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정 명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거래하거나 금전을 수령한 정황이 없다면, 단순 방조나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대여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고, 정지 알림 확인 즉시 사용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계정 대여 행위 자체가 범죄에 이용된 이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가해자와의 대화 캡처, 금전 미수령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고,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 경과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