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기 시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어제 번개장터에서 자전거 휠을 교환하기로하고 제전화번호를 주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리고오늘 저녁 8시에 만나서 거래하려고 했는데 3시경에 교환하려던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거래를 못할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하고 저의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거래 파기로 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형사처벌 가능성 진단]
상대방의 일방적 거래 파기는 안타깝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거래에서의 약속 불이행은 대부분 민사상 계약 위반 문제이며,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초기 기망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②】 [민사상 법적 대응]
형사상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교환 계약 성립을 입증할 경우, 거래 파기로 인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 손해액이 크지 않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③】 [효율적 문제 해결]
법적 절차보다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플랫폼 규정 위반 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론
중고거래 파기는 형사사건이 아니며, 민사적 대응은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거래 파기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등을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