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서 두 곳에서 봉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의사입니다
앞으로 이직을 준비중인데 서로다른 2곳의 의원에서 봉직제의를 받았고 두곳 다 마음에 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3일씩 요일을 고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고려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무요일만 겹치지 않는다면 두곳에서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문제가 없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근무 요일과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각각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두 곳의 의원에 봉직의로 등록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단일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봉직의가 요일별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형태도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등록이 아니라 실제 진료와 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째, 근로계약서상 겸직 제한 조항입니다. 일부 의원에서는 전속 근무, 경쟁 의료기관 근무 금지, 사전 승인 없는 겸직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곳 모두의 계약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째, 요양기관 신고 사항의 정확성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소에 신고되는 근무 요일·시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허위 신고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이나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3] 그 외에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으로는 4대 보험 및 세무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은 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가입하지만,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이중 가입이나 분리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의료기관에서의 근로소득이 합산되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봉직의가 두 곳 이상의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지는 않지만, 계약 조항·행정 신고·보험 및 세무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이나 행정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의협 공식 자문변호사로 병의원과 의사선생님 다중 계약 체결 시 의사선생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근무 요일이 명확히 분리된 상태에서 두 곳의 의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법은 의사에게 복수 근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봉직의가 요일을 나누어 복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 대해 실제 근무 사실이 존재하고 형식적·명의상 근무가 아닐 것이 전제됩니다.

[2]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의료기관 개설자(원장)의 관리·감독 하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 여부와 겸직 금지 약정입니다. 일부 의원의 근로계약서에는 경쟁병원 근무 금지, 전속 근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고 시 근무 요일·시간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신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리, 4대 보험 중복 적용, 세무 처리도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4대 보험은 주된 근무지 기준으로 처리하거나 이중 가입 여부를 조정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합산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서 조항·요양기관 신고·보험 및 세무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명확한 서면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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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두 곳 근무의 법적 가능성]
요일이 겹치지 않는 한 두 곳의 의원에서 봉직 근무를 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상 직접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과 달리 봉직의의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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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계약 및 겸직 동의 확보]
핵심은 각 의료기관과의 근로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속 근무 조항이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측 의료기관에 복수 근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동의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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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험, 세금 및 책임 관계 명확화]
두 곳에서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처리 방식과 소득세 신고 등 세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과의 계약에서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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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의사로서 두 곳에서 봉직 근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률적, 계약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과의 근로계약을 꼼꼼히 살피고 상호 동의를 얻는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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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전수완 변호사 · Answer

1. 기본적으로 취업 해 있는 상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별 문제 될 일은 없고 4대보험은 신고한대로 보험종류에 맞춰 각 계산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2. 동의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근무처에서 근로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회사로 부터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봉직의의 2개 의료기관 근무 허용
  - 의사가 서로 다른 2개의 의료기관에서 근무요일을 달리하여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각 의료기관과의 근로계약 내용, 근로시간 제한, 4대 보험 및 세무 문제, 의료사고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근로계약서의 전속근무 조항 및 겸직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두 의료기관 모두에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의료법에 의한 이중 개설만 금지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자에 관한 규정이지 봉직의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은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근무 요일이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작성 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복지 및 봉직의로서 책임 범위까지 명확히 확인하신 후
    근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