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우려, 포르노 사이트 확인해도 처벌될까?

Question

전 여성이고 요즘 sns나 여성 유저 사이에서 온갖 불법촬영물,모텔몰카,화장실몰카,펫캠 해킹등 여성들의 동의없는 피해물이 야×코리아같은 사이트에 올라온다는 공론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숙소를 이용한 적도 많고 공중화장실 이용도 많았기에 혹시나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분들처럼 제 피해영상물이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올까봐 너무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엔 자기가 찍힌 영상이 올라온걸 보게 되었다는 여성분도 많았고 어떤 화장실을 가든 몰카 흔적?으로 보이는 구멍들이 너무 많았고요.. 불법 사이트인건 알았지만 혹시나 저도 피해자일수 있다는 생각에 영상속에 제가 있나 엄청 찾아본 기억만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일체 한 적 없습니다 혹시 저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강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1] 질문자님의 깊은 불안감에 공감합니다.
자신의 영상이 불법 사이트에 유포되었을까 하는 걱정에 관련 사이트를 찾아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 보신 질문자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립니다.

[2]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하셨고,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3]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스스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추후에도 이러한 문제로 불안하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포르노 사이트에서 본인의 영상이 있는지를 찾기 위함이고 단순 시청을 한 경우여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상황만 놓고 보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처벌은 주로 촬영,유포,판매 및 배포, 다운로드,저장,소지 와 같은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다운로드나 저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목록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해당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특히 다운로드나 저장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본인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확인된다면 즉시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신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대처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해지신다면, 연락 주시면 필요한 도움 제공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실제 불촬물 또는 아청물에 대한 다운로드 및 소지 시청 등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사건이 굉장히 커졌을 경우에 구매기록 및 다운로드 기록 등 단순시청이 아닌 소지까지 했다면 압수수색 등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것은 아니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면 확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수 또한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책임감 있게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조언드리고 사건이 수습될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다만,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