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보수, 이혼 소송 중 급여 문제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업법무와 이혼 쟁점이 결합된 케이스네요. 말씀 주신 상황은 “정관상 임원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다”는 틀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부부 간 구두 합의로 급여처럼 지급해 왔고, 지금은 이혼 분쟁으로 주주총회가 부결돼 배우자분이 “대표이사 급여 0원”을 주장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로 정리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받아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의 없는 임원보수 지급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이나 민사 분쟁, 심하면 업무상횡령·배임 취지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실제로 근무 중이더라도 ‘임원 보수’ 성격이면 결의 공백이 약점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핵심은 “지급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기보다, 지금처럼 주주가 50:50으로 갈라진 교착 상태에선 ‘지급 근거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급해 온 돈이 임원보수인지, 근로대가(별도 계약서·직무체계)인지 성격부터 정리해 두세요. 같은 ‘급여’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수 결의가 부결된 이상, 일방적으로 “예전대로 전액 지급”은 분쟁 불씨가 커질 수 있어, 합의 가능한 범위(최소한의 생활비 수준, 잠정 지급 등)로 임시 운영안을 제안해 보세요. 교착이 계속되면 상대방이 급여지급금지 가처분을 시도하거나, 반대로 회사 운영상 지급 필요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임시 기준’을 법적으로 세우는 옵션을 병행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이지 않게 하고(회계상 분리), 추후 다툼에서 “회사 운영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설명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현재 정관 문구와 실제 지급 형태(임원보수 vs 근로대가), 주주총회 부결 경위에 맞춰 “지금 당장 기존대로 받아도 되는지/얼마까지가 안전한지”를 최소 리스크 관점에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