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도 이사 가능 여부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6. 2. 22.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2025. 8. 22.부터 2025. 12. 22.까지)이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 1. 23. 시점에서는 적법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026. 2. 22.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작성 예정인 갱신계약서의 법적 성격 귀하와 임대인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기로 한 갱신계약서는 법적으로 '합의갱신'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되는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닌 새로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실질은 합의갱신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중도해지권(3개월 전 통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도 이사 시 법적 문제 합의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며,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하려면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필요하거나 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니므로 3개월 전 통지만으로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현 상황에서는 갱신계약서 작성 시 중도해지 가능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