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1. 우선, 1월 말 퇴사에 대해 기관장과 구두로 합의했고 이후 카톡으로 재차 확인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는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하더라도, 12월부터 이어진 면담과 스케줄 조정 정황, 그리고 1월 15일에 홈페이지에서 파트가 삭제된 사실 등은 귀하의 퇴사를 기관 측도 인지하고 준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 기관장이 주장하는 '6개월분 매출액 870만 원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직원이 그만둬서 미래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역시 귀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담당 치료사로서 도의적 차원에서 보호자에게 퇴사를 알리고 치료 종결을 안내한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이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오히려 프리랜서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와 겸업 금지 등을 강요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역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3. 지원받은 식대, 교통비 등 53만 원 반환 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된 돈이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미 제공된 금품이므로, 퇴사한다고 해서 토해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명시적인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더더욱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장의 협박에 위축되어 돈을 주거나 각서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계속해서 부당한 손해배상 협박과 강요를 한다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미지급 수당 청구, 그리고 강요죄 및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단호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