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에서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Question

돈을 넣고 물건이 담겨 있는 상자를 뽑았는데 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입구에 걸려 상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 뽑힌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넣었는데 잡히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아서 건들였습니다. 이때까지도 테이프가 아직 입구에 붙어서 매달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뽑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두고 가게를 나가려던 찰나 툭 소리가 나서 다시 가보니 상자가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정당하게 돈을 넣고 게임을 진행하셨고 상자가 입구까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손을 넣으신 것도 이미 뽑힌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오히려 억지로 뽑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그냥 두고 나가시려 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합니다.

이후 상자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은 귀하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테이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게임 결과로 취득한 물건을 가져오신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유 취득에 해당합니다. 설령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고의 입증이 어렵고, 돈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 업주 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이지만,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인형뽑기에서 ‘절도’가 문제 되는 핵심 기준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가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29조, 형법_329).

인형뽑기(크레인게임)에서는 법원들이 대체로,

​기계 안(또는 배출구에 걸려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의 상품은 여전히 업주(운영자)가 관리·지배(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이용자는 ​상품이 규칙대로 ‘완전히 배출구 바닥까지 떨어져’ 배출된 때​ 비로소 취득한다고 보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단의 배출구로 나왔을 때 비로소 사용자가 취득”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57).
배출 직전에 걸린 상품을 ​손으로 잡아당겨 고무줄/연결부를 끊고​ 꺼낸 경우, “정해진 게임규칙에 따라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취득”했다며 ​절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2020노1554).
배출구에 걸쳐 있던 열쇠/경품을 ​도구(빗자루 등)로 꺼낸 경우​도 절도로 인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7).

반대로, 배출구에 걸렸더라도 ​규칙 안내가 없었다거나​,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뽑힌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돈을 넣고 진행한 상자뽑기에서 진행하던 중 거의 뽑힌 상자를 억지로 뽑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두고 가게를 나가려던 찰나 상자가 떨어졌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가 될 경우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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