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후 대응 방법과 벌금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가장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잠정조치의 법적 의미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이나 형벌이 아니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적 보호조치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초범 + 잠정조치 준수 시 실형 가능성 초범이고 잠정조치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후 일절 연락·접촉이 없으며 반성 태도가 명확한 경우 👉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형은 통상 반복 위반, 보복성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집요성·위험성이 명확할 때 고려됩니다. ✅3 합의 불성립 시 벌금형 가능성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음 잠정조치 이후 완전 중단이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없는 벌금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은 300만 원이 ‘무조건적 하한선’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100만~30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잠정조치 절대 위반 금지 변명 없는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자료(서약서 등) 준비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기소유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최초 접촉은 상대방이 시작했고, 일정 기간 단절 상태였다가 다시 연락이 온 이후 감정이 격해진 대화 과정에서 심한 말과 새벽 시간대 반복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스토킹범죄에서 문제 되는 ‘지속성·반복성’ 판단 요소에 걸릴 수는 있으나, 고소 언급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했고 현재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후 재접촉 △장기간 반복·집요한 추적 △폭행·협박 등 위험행위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물리적 위해 없이 언어적·전화 접촉 중심이며, 조치 이후 완전 단절 상태라면 바로 실형으로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벌금 수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무조건 300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대 벌금, 또는 합의·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잠정조치를 성실히 지키고 반성 자료가 충실하다면 법원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잠정조치를 단 1회도 위반하지 말 것. 둘째, 자발적인 반성문·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해 둘 것. 셋째, 합의 시도는 직접 접촉이 아니라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만 검토할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끝난 게임”이 아니라 대응에 따라 충분히 수위 조절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작은 행동 하나가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불안하다면, 이 시점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반성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초기 이후의 태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