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변제 후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피고측과 연락 후 모든 금액을 전부 다 변제 받았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고 이후에 해야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사건 종결은 알아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해야할 게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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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소송이 아직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와 연락을 하여 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만이 있는다고 해서 사건이 알아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소송은 변제를 받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셔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②】 소 취하서를 제출할 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등을 제출했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가 유효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③】 변제받은 내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확인서'나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 결론
대여금 소송은 전액 변제받았더라도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종결됩니다.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변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황세현 변호사 · Answer

1. 결론

민사소송에 제기되어 있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취하서에 기재할 내용은  '대여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소취하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 변제를 전액 받으셨다면, 소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피고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