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후 금액 반환, 고소 취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취하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입증책임 관점에서 이미 원금이 전액 반환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피해회복을 중요한 정상으로 보고 처분을 가볍게(기소유예·벌금 등) 할 가능성이 커지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빈상자 사진으로 속이고(기망) 돈을 받아간 뒤, 고소 후에야 일부 송금하고 수개월 끌다가 전액 반환한 사정은 “처음부터 속여 받은 사기” 정황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는 결국 질문자님 선택인데, 예전에 “전액 송금하면 취하하겠다”는 말을 해둔 것이 법적으로 자동 취하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 말을 근거로 “사실상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취하를 원치 않으면 “형사 취하와 별개로 민사(지연손해·정신적 손해) 부분은 남는다” 또는 “처벌불원 의사와 취하는 다르다”는 취지로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금(위자료 성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느냐는, 민사로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재산적 손해가 이미 전부 회복된 사건’에서 추가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기 쉽지 않고, 대신 현실적인 루트는 형사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 제공 대가”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즉, “취하(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질문자님 카드이기 때문에, 이미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받을 길이 원천봉쇄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