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고소, 민사 진행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쌍방이 서로를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이 양측의 상해 정도, 폭행의 경위, 선제공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반면 상대방은 경미한 상해에 그쳤다면 상해의 정도 면에서 질문자님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시비를 건 경위가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뼈 골절 및 수술이라는 상당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 수위는 상해의 정도, 과실 비율,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가 현저히 차이나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상해가 더 중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지금 상황은 ​형사(처벌)​와 ​민사(치료비·위자료 등 돈)​가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계속하면 둘 다 처벌 받고 끝나나요?”에 대한 답은 ​사안에 따라 ‘둘 다 처벌’도, ‘한쪽만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처럼 ​코뼈 골절·수술​이 나온 경우는 보통 상대방에게 ​상해죄(형법 257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서(폭행보다 무겁습니다), “그냥 쌍방이니 서로 없던 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단순히 맞고 때렸다는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 태양과 결과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반면, 상대방은 경미한 상해에 그쳤다면 결과의 중대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는 수사 및 처벌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반영됩니다. 형사절차상 고소를 유지하면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상해의 정도, 선제 폭행 여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신빙성에 따라 한쪽은 기소유예나 벌금, 다른 한쪽은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쌍방폭행으로 정리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료비, 수술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다툴 수 있는 영역이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 기록은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 대응과 민사 전략을 어떻게 병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상해 정도에 대한 정리, 합의 가능성 판단 등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로만 끝낼 수도 있고 민사를 병행할 수도 있으며, 고소를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둘 다 동일하게 처벌받고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와 민사상 책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상 시비의 발단에 일정 부분 관여하셨을 가능성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질문자께서는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한 명백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큰 부상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코뼈 골절은 통상 전치 3주 이상이 나오는 상해로 평가되어 반의사불벌이 아니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질문자 측 행위가 상대에게 단순 타박상 정도에 그쳤다면, 질문자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경미한 상해로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형 내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고, 질문자께서는 가담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폭행 또는 상해죄로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해의 중대성, 선제 공격 여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책임 비율을 나누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둘 다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부분은 형사와 별개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치료비, 수술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유형이어서, 혼자 판단하다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님은 주취 중 발생한 시비로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상대방은 피해가 경미한 반면 의뢰인님은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는 중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지만 상대방이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쌍방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쌍방 폭행이라 해서 양측의 책임이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뢰인님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혔기에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실무상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유지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즉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수술비와 입원비는 물론 휴업 손해와 향후 성형 수술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원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까지 떠안게 되므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과실상계'입니다. 의뢰인님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 의뢰인님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면 받으실 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님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이었음을 입증하여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또한 소송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보전 처분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형사 절차에서의 엄벌 탄원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님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쌍방폭행 고소 시 형사처벌 구조 쌍방이 서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님: 코뼈 골절 + 수술 →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 성립 가능성 높음 상대방: 큰 부상 없음 → 폭행죄 또는 경미한 상해 수준 이 경우 실무상 질문자님은 피해 정도가 중하므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 상대방은 상해를 가한 측으로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소를 계속하면 ‘둘 다 처벌받고 끝나는지’ 여부 고소를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이 처벌받고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폭행의 강도와 결과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골절·수술까지 발생한 경우, 결과 책임은 상대방에게 더 크게 귀속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구 대상에는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