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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일본 야동의 문제점은?
일본 야동을 봤는데..조금 이상한걸 본거같습니다 아청물x불촬물x은 전혀아닙니다 야동 소개 내용이 처음데뷔 25살 뭐 뭐 그렇게 나와있는데 소개글에 25살이라고 나와있고 뭐 피아니스트다 나오고 얼굴을 들어내는게 부끄러워 본인과 닮은 얼굴을 딥페이크 처리를 했다는데..정식발매 av는 맞는데 이런식으로 딥 페이크 처리를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괜찮을거같긴한데…걱정되서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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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1.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영상은 정식 발매 AV로 보이며, 내용상 이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2. 다만, 소개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해당 영상은 불법 허위영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정식으로 발매된 AV 영상이라면 그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도한 불안을 느끼시기보다는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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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아청물, 불법촬영물이 아니고 딥페이크로 합성된 사람의 얼굴도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경우에는 아청법, 성폭법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의 경우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그 합성에 사용된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율의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여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딥페이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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